[행정법]행정규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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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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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규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문제풀이

Ⅲ.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법규명령과의 구별)
(1) 학설
1) 법규설
①內部法으로서의 法規說
②外部法으로서의 法規說
2) 준법규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기초(法律留保原則과의 關係)
2) 法律의 對象과 範圍
3) 裁判規範性의 否認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효력
(2) 외부적효력
1) 대국민적 효력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3) 행정규칙의 통제
(4) 행정법규 위반의 효력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의한 분류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4) 기타의 분류

5.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실질적 요건
(4) 표시

Ⅳ. 설문에의 적용

Ⅴ. 결론(사견)

Ⅵ. 참고판례 (헌재 1990. 9. 3 90 헌마 13)

본문내용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진다. 즉,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지거나,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이 학칙 또는 영조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벌을 구성하는 것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징계가 과해지는 효과는 일종의 법적 효과이다.

(2) 외부적 효력
1) 대국민적 효력
행정규칙 중에서 행위통제 규칙은 행정조직 밖의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것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적용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행정의 의사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 로 보아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 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규칙의 통제
1)입법적 통제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각각 전자는 법규로서 후자는 비법규로서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헌법적 근거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바,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과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입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입법의 현실은 그 입법적 통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위임명령과 위임규칙 그리고 집행명령과 집행규칙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김남진 저 행정법1 법문사 2000년판

2. 홍정선 저 행정법(상) 1999년판

3. 석종률 저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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