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목 차-
1.서론
1)경찰관직무집행법 1
2.본론
1)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1-3
2)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1,23-6
3.결론
1)즉시강제의 구제방안 6
2)나의 생각 6-7
4.참고자료 7
1.서론
1)경찰관직무집행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배경
경찰작용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 작용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과 권리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규의 엄격한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경찰작용은 다양성과 급박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단일한 법률에 모든 작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많은 법률에 경찰작용에 관한 근거가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의 기능 중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또는 위험의 진압 등의 사실상의 작용에 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과
오늘날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이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이후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고, 제1차 개정에 이어 제8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경찰권 발동의 한계 및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찰권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3. 성격
①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
②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예방.제지. 위험방지(출입.장구.무기사용 규정)
③직무수행에 대한 근본(임의적 사실행위)
④긴급구호요청.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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