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4. 본론 -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
5. 결론 및 제언
6. 생각거리 - 반값등록금
현대사회는 하나의 통일된 지위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야마다 다른 지위를 가지며 여러 등급의 지위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계층적 사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소비 능력의 차이가 다른 지위들, 즉 정치적 지위 또는 사회적, 문화적 지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교육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능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격차를 재생산해 악순환하기 때문에 고대의 신분제와 같은 계급사회를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문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경제적 지위인 소득에 따른 소비 능력, 즉 교육비 지출 능력의 격차와 이에 따른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의 격차를 조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탐구해 볼 것이다. 나아가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이러한 논의를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등록금 문제로 확장시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차트2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차트3 김홍균, 문혜영,『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제12권, 2007, 161p-178p
차트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차트5 문형표, 유경준, 윤희숙, 김희삼, 송준혁,『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한국개발연구원, 2009. 10. 통계청 자료 인용에서 재인용
표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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