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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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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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Ⅰ서론

Ⅱ본론

1. 여성노동의 실태와 문제

2.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정책비전과 목표
2)추진전략
3)10대여성정책과제

3.정책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1)모성보호제도
2)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4.외국의 여성노동정책

5.정책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40여 년 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960대 이후 도시로의 이동현상과 산업화 과정에서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대에 여성근로자는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하였다. 더욱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주도하는 21세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핵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까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은 성 역할 분담론에 입각해서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사 종사자로 한정하고, 외부일은 남자가 담당해 왔다. 이 같은 전통은 남존여비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 취업 등 각종 분야에서 성차별을 가져왔다. 고용이 된 경우에도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 고용이 많으며, 임금이나 승진 등의 조건에서도 열악한 상태이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규범은 지배원리로 작동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배제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판매, 서비스직의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가족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98년 하반기 여성이직자중 32.2%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가족책임과 관련된 사유로 이직하였다.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여성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는 1998년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1월에 여성부로 전환되었고,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여성정책담당부서들이 있다.
여기서는 여성복지정책 중 여성노동자의 불리한 시장적 지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뿐 아니라 가족책임의 유무, 그에 따른 해결 방식등에 주목하여 여성노동의 현실, 정책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본론
1. 여성노동의 실태와 문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장대환, 우먼코리아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2001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진규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외, 2002
‘모성보호제도 유명무실 될라’, 한겨레신문
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여성부 http://www.moge.go.kr
/
경기 여성정보웹진, http://woorizine.or.kr/woorizine27/htm/current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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