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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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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군사와 군사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Ⅲ.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Ⅳ.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Ⅴ. 일본군사와 자위대

Ⅵ. 일본군사와 미일군사동맹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Ⅶ.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전쟁은 총전력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고려하여 볼 때 군수 공급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경제능력은 승리의 지배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C. J. Hitch와 R. N. Mckean은 “소련은 NATO의 사단이나 전략공군보다 Detroit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Klaus Knorr교수는 “미국의 전승은 그 산업력의 논리적 승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생산력에 기초를 두는 경제적 전쟁 가능성이며 국민경제의 규모 및 활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제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Logic Pyramid’로 비유할 수 있는데,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군대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한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국토 및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질과 양은 경제조직, 기술, 자본력의 일정한 발달정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전쟁수행능력으로서의 국민 경제의 규모와 활동력의 일정한 크기를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경제 자체가 갖는 적응도와 국민경제 외의 전력조직력에 의해 부여되는 일정한 전력으로서의 이행속도와 결부하여 일정한 경제적 전쟁 수행력의 크기로서 발전한다.

≪ … 중 략 … ≫

Ⅱ. 일본군사와 군사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자주방위 의지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냉전 붕괴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미․일간의 상호 불신은 특히 일본에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루었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방위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2007
이강효,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연구 : 일본을 알아야 일본에 앞선다, 대한민국 공군, 1998
양성영,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변천과정과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8
허석, 일본 의 군사기술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82

#일본군사 # 군사정책 # 군사잠재력 # 자위대 # 미일군사동맹 # 일본군 # 한미일군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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