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Ⅲ.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Ⅳ.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세계무역기구회의)
1. 교역/투자현황 및 협력 현황
2. 경제적 효과
3. 관세․비관세 장벽
4. SPS(위생․검역)
5. TBT(기술장벽)
6. 서비스
7. 기타(통관,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8. 농산물 협력
9. 환경, 방송, 정부조달 협력
10. 기타협력
11. 권고 및 결론부분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참고문헌
이번에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는 대략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성과 있는 회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금번 회의의 참석자 초청 대상을 볼 때 거미줄처럼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울포비치 부장관이 대리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파키스탄간 핵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하에 있는 인도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국의 현실과 입장을 호소하였으며 기타 영국.캐나다.호주.일본.필리핀.인니 국방장관, 필리핀의 前 라모스 대통령, 미국의 코언 前 국방장관 등이 회의를 통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의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과 이들 참석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중요한 회의이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안보질서와 전략적 구도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다수 국가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아직도 일부 국가들이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손쉽게 탈피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시 아.태지역은 정치.외교.문화.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영향과 연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전략 달성을 위해 이러한 국면을 국익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보정책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금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점은 향후 미.중간 정치.군사적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미래 군사잠재력(동북아에서의 미국 패권 약화 조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조장하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중동/서남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불균형 유발)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미국의 대중(對中)정책(① 미국의 대만지원으로 중국의 One China Policy 훼손, ②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영향력 강화로 장기적인 중국 포위전략 등)에 대한 중국의 불만 고조 등이 주요 갈등요인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테러방지 관련 국제적 협력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테러 정책의 정당성과 그 활동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테러전 참여는 한미동맹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행해져 왔으나(이는 NATO의 대아프카니스탄 테러작전 지원도 동일 성격 하에 이루어 졌음) 앞으로는 지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대부분의 참여 국가는 국제적 테러방지가 최근 가장 시급한 국제 이슈임을 강조하고 정치.외교.군사적, 국제법적인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테러차단을 위한 초국가적 연대와 협력에 동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기범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김현애 :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2007
배긍찬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미국, 미래재단, 2006
유현석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최영종 :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