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분류
1. 기초생활의 보장이다
2. 근로연계복지적 차원에서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근로생활의 질 향상, 지속적 교육훈련의 기회제공으로 자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교육기회의 균등,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의 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로 사회보험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5. 국민참여 복지체계의 구축이다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발전과정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중산층
1. 노후 소득보장 완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실현
1)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2)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3) 형평성 있는 연금보험료 부과체계 보완
4) 통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2. 의료보장 내실화로 건강사회 구현
1) 의료보험급여의 점진적 확대
2)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3) 의료보험심사평가의 전문화
4) 의료보호 내실화로 저소득계층의 건강보장
5) 민간보험의 참여를 통한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완
3.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1) 의료보험통합으로 조직 및 전산, 재정운영의 효율화
2) 국민연금․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적 연계체계 마련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4)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도입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건강관리
1. 태어나서 노인까지 건강한 삶 보장
1) 평생에 걸친 지속적 건강관리
2)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책임관리체계 구축
3)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 육성
2.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안전한 국민 식생활 보장
2)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연금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회복지 개혁 정책이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의 효과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른 정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은 수백만의 인구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쪽 연금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각지대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된 새로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개혁의 근본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기간은 상당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혁신적으로 추진되던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들이 연착륙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좌초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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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분류
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안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1. 기초생활의 보장이다
기존의 시혜적 빈곤대책을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서비스의무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로, 정부는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 근로연계복지적 차원에서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근로생활의 질 향상, 지속적 교육훈련의 기회제공으로 자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찬섭(2009),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참여연대
신동면(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수잔 폽킨 외 1명(2011),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여유진(1999),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성한(200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