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학생복지 서비스 현황과 실태
3. 학교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1) 욕구, 복지 그리고 인권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임무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요, 인권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실천이다. 복지는 곧 기본적 인권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현대 사회 인간들의 보편적 욕구로서 이것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수단적 의미보다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2)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7조 제 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학생은 헌법 제 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한 학생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 34조 제 1항). 이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 4항).
⇒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볼 때 학생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 자유권, 평등권,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학생인권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청소년 운동 그 전망과 과제,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편 (청소년 인권, 그 현실과 이해 최윤진)
아동권리 연구 제 6권 제 1호 한국 아동권리학회편 (학생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정준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