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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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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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흠의 승계에 관한 논의
1. 승계 여부
1) 전통적 견해와 판례
2) 새로운 견해
Ⅲ. 맺 음 말
# 판 례 첨 부 #
1. 대판 4293행상31
2. 대판 62누215
3. 대판 92누4567
4. 대판 95누12507
5. 대판 87누383
6. 대판 84누191
7. 대판 95누9808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가 이미 出訴期間이 경과하여 不可爭力이 발생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위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도 위법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국민의 權利救濟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實益이 있다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아직 不可爭力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바로 선행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면 될 것이고, 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행행위를 다투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행행위에 무효원인이 아닌 흠이 있고, 또한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윤조, 「종합행정법」, 2003, 고시연구사

2.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2000, 박영사

3. 김동희, 「행정법Ⅰ」, 2004, 박영사

4. 김남진, 「행정법Ⅰ」, 2002, 법문사

5. 홍준형, 「행정법판례연습」, 1999, 두성사

6. 홍정선, 「행정법연습」, 1999, 신조사

7. 김동희, 「행정법연습」, 2004, 박영사

8. 고시연구, 97년 9월,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9. 고시계, 91년 5월,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 구속력」

10. 고시계, 2003년 11월,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제처분간의 하자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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