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무상복지의 개념과 쟁점
2.무상보육의 현황과 쟁점
3.무상보육에 대한 찬반론
Ⅲ. 결론
참고문헌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근대국가의 핵심적 구조 중 두 가지를 갖췄다. 한국 사회에 남겨진 두 과제는 복지제도 완비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이다. 서구 모든 근대국가에 복지국가라는 칭호가 붙듯이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된 한국 복지제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급속한 확대 경험을 하면서 복지국가 초기단계의 모습을 갖췄다. 이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며 여기서 결정적인 열쇠는 차기 정부가 어떠한 복지정책을 구사하는가에 있다.
현재 무상복지 논쟁은 의료보험 통합이나 국민연금 개혁 같은 개별 정책에 초점을 둔 과거 복지논쟁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 학교급식에서 출발했지만 무상복지 논쟁은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 전반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원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다. 사실 이런 논쟁은 하계에서나 부분적으로 있었지 학계를 떠나 정치권, 언론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논쟁에 가담한 것은 한국 복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모든 사회세력들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철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서 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에서도 복지정책 전반을 놓고 보수, 진보 등 각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선거시장에 자웅을 겨루는 복지청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복지 논쟁의 또 다른 특징은 담론이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구호는 ‘선거용’ 구호 성격이 강했으며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무상복지 논쟁은 과거 선거용 혹은 집권용 담론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개적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무상복지 논쟁 결과로 인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자신의 담론에 맞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예상컨대 한국 복지정책은 어떤 복지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어떤 지향성을 갖는 정치세력들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Ⅱ. 본 론
1. 무상복지의 개념과 쟁점
1) 무상복지의 개념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 문제를 살펴보자. 무상복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개념이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공급기관들이 공공부문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이용자들이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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