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의사배상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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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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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의사배상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①의료사고/분쟁의 개요
②의사배상책임의 의료과실과 법률문제
③의사배상책임의 현황
③의사배상책임의 문제점
④의사배상책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①참고문헌
②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73년 처음 도입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 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별 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1984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당시 보험요율은 의사직업위험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의 요율을 차별화하였으며,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정신병동 및 결핵 및 기타병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일반의사의 다양한 직종별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 고정요율 형태로 운용하면서 누적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당 평균 배상액은 배상액의 약 5분의 1 수준인 3,000,0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잇다. 이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공제회가 보험사와 재보험처리등과 같은 위험의 분산 및 전가를 위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기납입한 공제료의 범위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가 갈수록 고액 및 빈발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구좌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사배상책임의 현황과 의사배상책임의 개념을 비롯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생활법률 들어가기(허영희)
사무관리-부당이득(김형배)
현대해상(주)정락형-2000
http://www.aig77.co.kr/newfile7.htm-A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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