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 3자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됨)
2) 피보험자 :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종사자
- 의료과실소송에 대한 최근의 판례 경향 : "사실상 추정"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가입 필요성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병원측의 경제적 손해배상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피해 보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등의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과오(실)
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