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1.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2.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3.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4.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5.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6.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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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2.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3.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4.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5.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6.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7.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8.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19.gif)
![[국제통상학] WTO와 분쟁해결 및 사례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32-0020.gif)
분야
hwpⅡ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Ⅲ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1. WTO의 의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무역과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간 협의체로 출범한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GATT는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여러 제약 및 한계를 극복하고 1995년에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로 출범하였다.
WTO는 전세계 134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그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하 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UR협상에서는 과거 선진국들이 남용해왔던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다.예를들어 과거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해 왔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증가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또한 수출자율규제는 4년내에 폐지하고,이후에 이를 타국에 요구하지 못하다록 하였다.아울러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각각 공장 출하단계에서 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