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지방의 교육 행정조직이란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과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주관한다. 우리나라 지방의 교육 행정조직은 교육자치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교육자치제의 본질, 둘째,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셋째,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지방의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하에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 격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밀게 하여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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