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1.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2.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3. 한국 매매춘의 역사4. 외국 매매춘의 역사5. 성매매의 종류
II.본론
6. 성매매 유형 및 특징
7.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사건처리
8. 관련 법‧정책9.성매매 관련 법
10. 현장활동가가 보고 느낀 성매매 현실
11.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12. 조사대상자의 특성
13.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인지도14. 성매매 대한 신문기사 자료 및 동영상15. 조사결과의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함의
III. 결론
★ 성매매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나) 보호자 교육
나. 홍보
2)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다. 사회적 서비스
1)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2)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화와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가) 접근 방법의 다양화
❍ 목 차
나) 현장접근 서비스 (outreach service) 확대
다) 방문센터 설치 운영
라) 워크북, 가이드라인 발간
3)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가)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나) 학자금 지원
다)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라) 소규모 형태의 주거 서비스
4) 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가) 국제의정서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조항 마련
나) 위기개입과 귀환,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
2. 집행력의 강화
가. 단속/감시 기능의 강화
1)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2)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3)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5) 시민 제보의 활성화
나.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가.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 중앙부서 :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 부서 마련
2)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활성화
나. 민간 단체 연계
1)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2)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방지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다.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 참고문헌 및 인터넷자료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는 최고의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뚜렷한 생계보장정책 없이 무조건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 등 여러 상반된 입장이 현재까지도 대립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성과 권력의 불평등 현상 속에서 알아보고, 각각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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