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1.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2.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3.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4.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5.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6.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7.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8.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09.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0.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1.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2.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3.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4.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5.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6.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7.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8.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19.gif)
![[환경경제학]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0-0020.gif)
분야
ppt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환경영향 평가제도 발전방향과 해결책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국가별 비교
현행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 17 개분야, 6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1.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산업
2.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매립,댐건설)
4.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택지, 공단 조성)
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가. 주민의견 수렴제도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사전
조율.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업시행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 부여
나. 환경영향 평가 실시시기 : 대상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등의 기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협의 되어야
한다. 17개 분야 62개 사업의 대상사업별로 평가서와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가 정해져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 : 사업승인기관의 장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체. 사업 승인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