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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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이명박 정부 문제의식과 가치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Ⅲ.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내용과 평가
5+2 광역 경제권
30개 선도 프로젝트
Ⅳ.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행정구역 개편의 재설계
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 형성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기조절
광역경제권 구축과 행정구역 개편간의 연계
Ⅴ. 결론
Ⅰ. 서론
연구의 목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가 해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정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초기에 해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정체되어 지역 간 격차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렇다 할만한 성과도 없고 내보일 지표도 없는 채로 남겨져 있어 시민들은 지방균형발전이 지난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같은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지방분권 운동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 등 전반적인 국가운영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이 사업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번 연구의 범위는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즉,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5+2 광역 경제권과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참고로 하여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와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조사를 하며 기존자료를 가지고 분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명박 정부 문제의식과 가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화 시대를 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많이 넘기겠다고 했지만 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기업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지방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신도시에 대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었으며,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참여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도시 추진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지방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며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