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대강 반대의견 논설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생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양상과 세부 쟁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4대강 사업과 홍수예방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전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 용량 9.2억 평방미터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수조절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준설에 대해서 홍수를 줄이겠다고 멀쩡한 강바닥을 파내어 장마시 물을 가두어 놓고 상황에 따라 일정량을 흘러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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