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행정사례연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자동차 사례과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비정규직 제도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유형
III. 비정규직 제도의 현황
IV.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2. 도급을 가장한 파견(현대자동차 사례)
3. 최저입찰제 하의 파견근로자(대학교 환경미화원)
V. 비정규직 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2. 불법 도급의 지속적 감시와 판단 여지의 최소화
3. 최저입찰제의 입찰 요건에 대한 제약
4. 분쟁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VI. 결론
*참고문헌*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의 대한민국의 표면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러한 표면적 위상 아래의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 양극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장점을 가지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화, 개방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중요한 요소였음은 분명하다. 지난날 IMF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에 경직화된 노동구조를 파괴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한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 근로인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현재에는 노사분규나 양극화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꾸준하게 늘어왔고,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되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계와 재계양측의 반대를 받았다. 많은 사회적 문제와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가적 위기를 초례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신세한탄을 이유로 무차별 살인을 하는 ‘아키하바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 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현행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을 잘 나타 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문제와 대학교 환경미화원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큐멘터리나 신문기사 등과 통계청 통계자료, 논문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제도의 정의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규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 ‘contingent work aangements’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폴리브카(Polivka, 1996)는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노동통계위원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상의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직과 1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우성노용진(2000)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정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839만 7000명, 52.1% : 2008년 기준)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만을 파악(544만 5000명, 33.8% : 2008년 노사정 합의기준)하고 있다.
비정규직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