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이론과 방법론
III. 파워엘리트 실태와 구조: 기관별 당엘리트
IV. 김정은과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 계열과 특성
V.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I. 들어가는 말
김정은은 북한 정치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파워엘리트의 실태는 어떠한가, 김정일 시대의 ‘노회한 관료들’과 김정은의 관계망은 어떠한가, 그리하여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독재정치 이론 및 역사적으로 어떤 통치자도 유일적이지 않다는 시각에 따라, 겸직과 장기지속성으로 북한 체제운영의 중심에 있는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의 실태와 관계망(networks)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분석 시도.
연구 시기와 범주는 2000년대 김정을 시대를 모두 포괄하며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12월까지 드러난 북한체제의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 그리고 권력구조 변동성.
연구 목적은 김정은 체제 북한 지배연합(the ruling coalition)의 핵심인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태와 구조, 그리고 김정은과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를 규명하는 것.
II. 이론과 방법론
1. 개념·이론·분석틀
체계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1인 지도자와 소수지배연합이 공생하는 정치시스템으로서 ‘수령-독재 시스템’으로 개념화 시킴. 이론적으로는 ‘독재정치의 생존논리’와 ‘독재의 정치경제’ 그 외 독재정치 유형과 정치심리적 특성까지 다른 연구물들의 경험사례 분석과 이론에 기초.
독재정치 분석에서 지도자가 유일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됨. ‘1인에 의한 지배(rule by one)는 가능하지 않으며 존재한 적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독재정치를 포함한 권력연구에서 지도자의 리더십보다 구조 연구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됨.
이는 ‘독재정치의 생존논리’와 연계됨. 1인 지도자와 소규모 측근연합 간에 조세-렌트 결정권의 인지 및 통치를 위한 이의 활용이 이들의 공생관계와 권력구조 해석의 열쇠가 됨.
정치권력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에서 ‘타인보다 더 많은 정치권력을 가진 파워엘리트’는 ‘중요한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고위직 성원’을 지칭하나, 그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와 논쟁이 존재. 보편적인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층부 파워엘리트 구조는 단일-전위정당인 공산당 내 직책 위계에 따라 경제와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행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간부를 겸직하며 밀집된 양상을 보임. 북한 역시 당-국가 일체화 및 수령 시스템이 형성된 후 당·군·정에 이중적 직위를 가지고 북한체제를 주도하는 지배연합은 수령과 조선노동당 고위직 엘리트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