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목적
2) 개념정의
Ⅱ.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의 역사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의 특징 및 현황
1) 남북경제협력사업
2)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대립과 경쟁으로 점철되었던 남북관계는 해빙의 무드와 혹한의 무드가 번갈아 가면서 지속되는 소용돌이였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일명 77선언)’의 발표 이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비록 1992~93년 북핵위기, 1994년 조문파동, 1995년 쌀 지원 선박의 인공기 게양 사건, 1996년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위기의 국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은 그 진행의 강약의 차가 있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게다가 98년 국민의 정부의 출범 이래 지속되어온 대북포용정책, 일명 햇볕정책의 실시 결과 나타난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강력한 규정 요인인 북미관계의 악화, 남북경협 더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남북경협의 진로는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남북경협의 발자취를 살펴본 뒤,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개념정의
남북경협의 발자취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경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념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우선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교류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는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방문 등의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에는 남북한간 물자교류, 남북경제협력사업, 과학기술환경 분야 교류협력, 남북한간 교통통신망 연결, 경제 관련 통계자료의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확대,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 및 제도정비, 남북경협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통일부, 『1997 통일백서』, p. 139.
그러나 이 글에서는 남북경협을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바라보기는 하되, 주로 경제협력사업과 교역 및 위탁가공무역으로 한정지어 살펴보겠다.
Ⅱ.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의 역사
남북이 경제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84~85년에 진행된 남북경제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용석, 「동아시아 경제구조 변화와 남북경협」, 『통일문제연구』 제 14권 2호(통권 제 38호), 평화문제연구소 2002, p. 100.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에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후 1989년 6월「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 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남북한 경제 관계는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최수영,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통일연구원 2001, p. 7.
그러나 1990년 8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북 교역 규모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남북교역은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였을 뿐 아니라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간접교역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안정적인 거래선의 확보의 곤란, 고비용, 품질 및 납기준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로 작용 조영기,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협활성화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5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1, p. 11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