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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장애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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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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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장애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작하기
1. 장애에 대한 정의
2. 차별에 대한 정의
3. 한국 사회 내에서의 여성 장애인의 위상과 인지적 관점의 수립

Ⅲ. 차별의 실태
1. 교육에서의 차별
2. 노동에서의 차별
3. 임신, 출산 육아에서의 차별
4.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태

IV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관련법 검토

V. 새로운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

VI. 정책과 실천적 대안 및 외국 사례

V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오랜 세월동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왜곡된 인식, 무지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안됐지만, 나와 내 가족이 장애인인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볼 때, 부모는 동전을 몇 개씩 던져주며 옆에 있는 자기 아이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장애인이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맥락, 그 사람의 역사성은 깨끗이 무시되고,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 혹은 가족이 장애인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태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고 만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도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TV나 신문을 통해 가끔 전해지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며 ‘장애인들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느냐가 항상 함께 제시되지만, 그것은 성공을 더 빛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적 불합리함은 가려지고, 결국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공만이 화려하게 내세워진다. 이러한 장애극복의 이야기들은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힘들어도 성공하는 데 왜 너는 성공하지 못하냐’는 장애 극복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장애인의 의무만을 강조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광이(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찰”, 2003 여성장애인 인권 아카데미 자료집, 서울: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김광이(2002), “(신설제안) 장애를 가진 여성”, 국제장애인권리조약 UN 제 3차 특별위원회 참가보고 자료집(2002.7),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 김광이(20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취지 및 주요기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설명회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조옥(2003) “교육과 노동에서의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6 :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차법 다시보기Ⅱ 주제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여성장애인생활실태와 대책.

- 오혜경 백은령 “제가여성 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자녀 양육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김정애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 김성진 “충남여성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방안 모색”

- 오혜경 “한국여성 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문제점”

- 유봉래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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