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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실태
1. 임신, 출산, 수유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2. 모성기능으로 인한 성차별
3. 유기용제와 모성 파괴
Ⅳ. 모성보호의 비용분담화
1. 범주
2. 요구 배경
Ⅴ. 모성보호의 여성장애인모성보호
1. 모성관련 현황
2.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사회적 지원
Ⅵ. 모성보호와 차별
1. 출산 및 육아
2. 보육시설
Ⅶ.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적 시행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화 하고, 기업부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한다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
5. 행정 감독을 강화해햐 한다
1) 부당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2)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6. 민간 협력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1960년대 이후 여성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대에 여성근로자는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과 조치들도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여성인력활용이란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저숙련, 저생산성, 저임금 인력의 충원과 양성이 주를 이루었고, 고숙련, 고생산성, 고임금 직업분야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정치참여의 증대,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여성부의 설치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은 취업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모 전자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이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불임, 생리이상 등이 발생한 사건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56.7％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종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3,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4％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성근로자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사회적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특별여성위원회, 모성보호 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법 관련중심으로
김경주(2002),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네트워크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노동부(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안
손승영(2002),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