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따라서 전국의 토지에 대한 바람직한 지가기준과 조사평가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정보에 의거 형성됨으로써 정책수행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또한 각종 정책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가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조사평가하던 다원하던 지가체계로 인하여, 동일 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지가가 평가기관별로 아래과(표1) 같이 지가가 상이하게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상호간 연계성과 균형성이 결여되고 있어 지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다.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표준시가
토지(감정)시가
근거법
국토이용관리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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