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표준지공시지가의 개념
2.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3.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5. 조사 ․ 평가의 절차
6. 조사평가의 기준
Ⅱ.개별공시지가
1.개별공시지가의 개념
2. 조사대상토지
3.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4. 토지특성 조사방법
5.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6. 토지가격비준표
7.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실무
3.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사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 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