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론 - 연구 착수 배경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상황
KBS의 사장 선임이 논란이 되고 있음
박권상 사장, 서동구 사장, 정연주 사장, 이병순
사장, 김인규 사장 사례
KBS 뿐만 아니라 YTN의 구본홍 사장, MBC의 김재
철 사장 선임도 큰 논란
- MBC는 김재철 사장 반대를 외치며 파업 중
서론 - 연구 착수 배경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상황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의 변화는 대부분 정권이 바뀌
었거나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시기로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
박정희 대통령 시절 ‘포고 제 11호’, ‘공보부령 제
1호’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언론 통폐합, 보도 지침 사건
헌법재판소에서도 1992년 방송의 공익성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방송이 권력과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라 주장
서론 - 연구 착수 배경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상황
최영묵(2009).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호, 590-626p.
방송 관련 학자 집단, 미디어 종사자, 일반인 설문
방통위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가 73.4%가 적
절하지 않다고 주장
KBS 사장 선임 절차도 60.6%가 부적절하다고 지
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
하는 것은 64.3%가 월권 행위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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