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동시장을 ‘지역×교육수준×나이’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정효과들을 통제하였으며,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의를 3가지(NUTS 0~2단위)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이민에 있어서 EU의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 간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역내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역외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가계의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이 보건 및 경제 정책의 대응과 재택근무정책으로 완화되었는지 혹은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정책으로 이동성이 감소해 소비심리가 악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공원 및 오락시설에 대한 방문 증가가 소비심리 완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2020년 초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한국의 소비심리는 악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통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억제되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비추볼 때 재택근무정책이 가계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전염병의 경제적 비용을...
박상철 ( Sang Chul Park )한국EU학회, EU학 연구[2021] 제26권 제1호, 49~81페이지(총33페이지)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세계적인 정책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IEA 회원국 중 스웨덴은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제 1차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낮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탄소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세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집중하여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시점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에 완전한 무 탄소배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목표이다. 저탄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