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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EU학회 총 47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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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s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Will it be a Competition or Cooperation in the Region?: ( Sang-chul Park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20] 제18권 제1호, 69~93페이지(총25페이지); TAG Mega FTA, Economic Growth, Trade Strategy, Economic Cooperation, Regional Economic Bloc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데이터 룸 절차를 통한 자료공개 가능성: EU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문성 ( Moon-sung Lee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1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피심인이 해당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법익과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 보호라는 법익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공정거래법령 및 관련 규정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 내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EU의 데이터 룸 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제도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해당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생각해볼 수 있는 쟁점...; TAG 데이터 룸 절차, 비밀정보, 경제분석, 자료접근권, EU 경쟁법, data room procedure, confidential information, economic analysis, right to access to file, EU competition law

영국 에너지전환정책 특성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박상철 ( Sang Chul Park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1호, 39~77페이지(총39페이지); 영국은 세계 주요국 중 탄소배출 감축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으로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80%를 감축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에너지자원에서 저탄소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개발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정책전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 중 재생에너지와 다수의 국가에서 논란의 대상인 원자력에너지를 동시에 개발 및 발전시키면서 저탄...; TAG 에너지전환정책, 저탄소경제체제,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발전 전략, Energy transition policy, low carbon economic system, renewable energy, nuclear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 Nakgyoon Choi ) , ( Soonchan Park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1호, 79~110페이지(총32페이지); 서비스 무역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전체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무역과는 달리 금융 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의 대부분은 재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서비스는 무정형성, 비저장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화에 비해 사전 선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글로벌가치사슬에 포함된 기업 간 서비스 거래 또한 계약 파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비스거래 위험이 재화 거래에 비해 더 높다. 이는 서비스 거래의 이행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대안으로서 사...; TAG 서비스 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services trade, comparative advantage, institution, social capital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EU의 한국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 분석: 김태황 ( Taehwang Kim ) , 조정환 ( Jungwhan Cho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1호, 111~13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미중 무역분쟁, 한-EU 무역, EU 수입규제, 철강 수입규제, 세이프가드, US-China trade conflict, Korea-EU trade, EU import restriction, Iron and steel products import restriction, Safeguard

From Protectionism to “Free Trade”, Australia’s Long Road to a Trade Rules Based Order: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 Bruno Mascitelli ) , ( And Bruce Wilson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19] 제17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Australia, 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protectionism, Agriculture

Macroeconomics Factors That Discriminate Sovereign Rating Changes: ( Soh Wei Chee ) , ( Cheng Fan Fah ) , ( Annuar Nasir ) , ( Yusuf Karbhari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19] 제17권 제2호, 21~3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Sovereign Rating, Rating Changes, Discriminant Analysis, Macroeconomics Factors

Is Disintegration Occurring in the European Union: Empirics and Viewpoints of Integration Theories: ( Yun-chen Lai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19] 제17권 제2호, 41~6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European Union, Disintegration, Integration Theory, Transactionalism, Post-Functionalism

Role of Japanese Industrial Cluster in Thailand’s Industrial Development: ( Nisit Panthamit ) , ( Yasuhide Ozawa ) , ( Paisarn Panthamitr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19] 제17권 제2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FDI, Thailand, Japanese investment in Thailand, Industrial Cluster, Thailand+1, Thailand 4.0

Comparative Sub-Regionalism: Investigating Sub-regional Processes in the EU Strategy for the Danube Region and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 Soavapa Ngampramuan ) 한국EU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19] 제17권 제2호,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 TAG Comparative Sub-Regionalism, Danube Region, Mekong Region, Sub-Regionalism, EU-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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