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세제지원 관련 사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2020] 제52권 114~126페이지(총13페이지)

재정통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2020] 제52권 127~130페이지(총4페이지)

연구원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2020] 제52권 131~132페이지(총2페이지)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6호, 1~64페이지(총64페이지)

□ 연구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수익사업(또는 유료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됨 - 첫째,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음 - 둘째, 학교 등의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됨 ○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방치된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

TAG 학교, 토지, 직접 사용, 재산세,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최원구 , 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7호, 1~58페이지(총58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지특칙)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및 조특법을 통해 대도시권 밖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TAG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과세형평성, 지방이전 기업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오승규 , 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2호, 1~58페이지(총58페이지)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TAG 지방세,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간접강제

주택의 “거주” 측면에서 주택정책과 과세요건 고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TIP(TAX ISSUE PAPER) [2020] 제18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자치경찰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TIP(TAX ISSUE PAPER) [2020] 제19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2020] 제96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2020] 제95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