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정준호 ( Jun Ho Jeo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12~44페이지(총33페이지)

지역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역 간 격차의 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지역 간 위험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해 생산소득과 지출소득 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기제를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 차원에서 신용과 자본시장과 같은 시장기반 경로가 소득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경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 경기 순응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자본시장 경로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전자에서 이 경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세·이전과 신용시장 경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

TAG 지역소득계정, 소득격차, 위험공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regional income account, regional income disparity, risk sharing,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의 국토공간전략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보영 ( Im Bo-yeong ) , 이경수 ( Lee Kyoung-soo ) , 마강래 ( Ma Kang-ra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45~70페이지(총26페이지)

일본에서는 ‘대도시권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의 마련에 고심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 감소, 장기불황, 전통산업 쇠퇴에 관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을 준비해왔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저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공간의 유례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 도시 및 지역정책에 관한 노력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논의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고찰하며, 이러한 노력이 ‘공간전...

TAG 대도시권, 중소도시, 인구 감소, 압축+연계 전략, 공간전략, Metropolitan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lining Population, Compact and Network, Spatial Strategies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박인권 ( In Kwon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71~114페이지(총44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역 격차와 균형 발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성과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즉 안녕(well-being)도 과연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논문은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적 약자의 안녕을 ‘역량’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 역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162개 전체 시·군에 적용하여 지역 간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룬 것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역량은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 집단...

TAG 사회적 약자, 지역균형발전, 역량 접근법, 지역 격차, 사회적 포용, socially underprivileg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pabilities approach, regional disparity, social inclusion

사회적 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배제 : 해방촌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사례로

주대관 ( Joo Daekha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115~157페이지(총43페이지)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은 경제적 자본의 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인위적인 지리적 범위의 설정으로 인해 분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지배가 시도될 경우에는 약자-성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가 억압되고 사회적 재생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촌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흥시장 상생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생협약에 미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결과로서, 신흥시장 상생협약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협의체 구성에서 상생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물주-이해관계인들의 주도에 의해 그...

TAG 도시재생, 사회적 재생, 상생협약, 인위적인 지리적 공동체, 분배공동체, urban renewal, social regeneration,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artificial geographic community, distributive community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김명수 ( Kim Myeongso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158~205페이지(총48페이지)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

TAG 주거문제(주택문제),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 비용-편익 구조, 자산연대 형성, 주거비 상승, The housing question,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cost-benefit structure, coalition building based on property right, rising housing costs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을 읽고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문학동네, 2017)

이연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206~211페이지(총6페이지)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

풀뿌리 스마트시티의 시민학

임서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212~217페이지(총6페이지)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

2018년 미국 지리학대회 참가 후기

박지혁 , 송은영 , 이민주 , 홍예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4권 218~224페이지(총7페이지)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3권 5~15페이지(총11페이지)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최명애 ( Choi Myung A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3권 16~54페이지(총39페이지)

반려동물 사육 인구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대중적·정책적 관심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동물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동물에 대한 ‘침묵’은 동물지리학이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영미 지리학계의 상황과 대조된다. 지난 20여 년간 동물지리학자들은 비인간 동물의 행위성(agency)과 인간-동물의 감응적(affective)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동물지리학을 인간 너머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의 이론적·경험적 프론티어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동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번성(flourishing)케 할 것을 요구하는 혁신적 인간-동물 관계를 모색해 왔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주...

TAG 동물지리학, 인간 너머의 지리학, 생명정치, 자연-사회 관계, 동물복지, animal geographies, more-than-human geography, biopolitics, nature-society relations, anim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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