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김준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4~14페이지(총11페이지)

줄줄이 매달아 굴 기르기 굴-도구-열망-자본-위험의 집합체, 굴양식

김지혜 ( Jihye Kim ) , 윤순진 ( Sun-jin Y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15~59페이지(총45페이지)

한국의 굴양식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어업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굴이라는 바다동물과 복수의 인간이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고수온, 적조, 양식쓰레기 등 생태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양식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시각에서 굴 양식산업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굴양식산업이 한국의 해양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해양 공간의 입체성과 유동성을 자연문화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국가 주도 성장주의나 수산 기술 발달의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다양한 열망들과 생태적 지식의 확장, 신...

TAG 굴양식, 자연문화, 해양 공간, 수직 이용, 성장주의, 생태적 위험, Oyster culture industry, Natureculture, Marine space, Vertical use, Ecological risk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안새롬 ( Saerom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60~101페이지(총42페이지)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TAG 대기 커먼즈,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커먼즈 정치, Atmospheric commons, Movements against air poluution damage, Blue sky movements, Movements against fine dust, Youth climate movements, Commons politics

한국 대학의 수직화 과정 :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의 물리적 확장사례를 중심으로

오도영 ( Do Young Oh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102~138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이 진행한 여러 수직적 확장사례들을 발전주의 도시화(Urban Developmen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양한 도시 행위자의 일부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순환론과 성장기구론을 검토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의 전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수직적 확장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간은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대학의 공간들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공간적, 사회적 불균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

TAG 발전주의 도시화, 사립대학, 사학재단, 캠퍼스 확장, 부동산 개발, Developmental Urbanism, Vertical Accumulation, University, Campus Expansion, Property Development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영아 ( Young A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TAG 인권, 국토정책, 인권영향평가, 사회적 기본권, 공정으로서 정의, Human Rights, National Territorial Policy,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Justice as Fairness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 대림동을 사례로

신지연 ( Jiyon Shin ) , 박인권 ( In Kwon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168~207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

TAG 외국인 밀집지, 시민행동, 이주자, 장소애착심, 지역봉사, 근거이론, 대림동, Ethnic cluster, Civic engagement, Immigrant, Place attachment, Volunteer, Grounded theory, Daerim-dong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박윤혜 ( Yoonhye Park ) , 백일순 ( Yilsoon Pae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208~245페이지(총38페이지)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TAG 사회적 재생산, 돌봄, 커먼즈,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 Social reproduction, Care, Commons, Community, WeStay Byeollae

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유기현 ( Ryu Ki-hy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246~288페이지(총43페이지)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

TAG 조선왕조실록, 주택정책, 가옥세, 家屋稅, 입안, 立案,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ousing Policy, House Tax, Registered Copy, ib-an

김흥순(2021),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 박영사

손정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1] 제75권 289~293페이지(총5페이지)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 코로나-19 발생과 전개의 분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정현주 ,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5~8페이지(총4페이지)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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