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김완희 ( Wan-he Kim ) , 정도진 ( Do-jin Jung ) , 박윤진 ( Yoon-jin Park ) , 엄기중 ( Kijung Eo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재정운영과 선진화된 재정관리를 위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지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회계의 활용은 부족하고, 여전히 오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언론, 감사원, 국회 등 국가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활용현황과 오용사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언론은 주로 부채규모와 연금부채에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의 경우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국가회계의 오용을...

TAG 국가회계, 국가결산보고서, 연금충당부채, 활용사례, 오용사례, Government accounting,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Pension provisions liability, Use case, Misuse case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

박성환 ( Sung-whan Park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소유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회계기준과 공시실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수선유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다.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소의 허용가능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시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기에 수선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즉, 이연수선유지비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공시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물 취득 이후의 지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 등을 포함하여 국가회계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

TAG 국가회계기준,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이연수선유지비,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ixed and Infrastructrue Assets, Maintenance Cost, Deferred Maintenance Cost

K-IFRS 도입을 전후한 영업권 및 손상정보의 가치관련성 변화

남지안 ( Ji Ahn Nam ) , 최종서 ( Jong-seo Choi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83~11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을 전후하여 영업권 손상차손의 재량적 인식유인과 영업권 관련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원칙중심의 K-IFRS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정보전달을 지향하는 한편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신뢰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다. 기존의 상각제도를 폐지하고 손상검사를 통한 공정가치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이른바 손상 접근법은 실무계로부터 경영자의 재량이 행사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가 도입된 이후로 영업권의 손상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행사가 증가하였는지의 여부와 영업권관련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K-IFRS가 전면 도입된 2011년을 전후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TAG 국제회계기준, 영업권 손상차손, 가치관련성, 빅배스, 이익유연화, K-IFRS, Goodwill impairment, Value relevance, Big bath, Income smoothing

증여세 절감을 위한 경영자의 행태

박재환 ( Jae Whan Park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 기도훈 ( Do Hoon Ki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119~14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주식증여가 주가가 낮은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알아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주식증여가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경영자가 주식증여를 위해 인위적으로 이익을 낮춰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관점이다. 다음 관점은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기보다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주장이다. 두 관점 모두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증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가 주식을 증여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비교한 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의 차이는 없었다. 표본의 선택적 편의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

TAG 증여세, 재량적발생액, 실제이익조정, 원가행태, 주가수익률, Gift tax, Discretionary accruals, Real earnings management, Cost behavior, Stock return

재무제표 주석 유용성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이재경 ( Jaekyung Yi ) , 한봉희 ( Bong H. Han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151~188페이지(총38페이지)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의 항목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와 재무제표 본문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주석에 목적적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불필요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정보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석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인데 그 양이 재무제표 본문에 비해 방대하므로 과다정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석이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

TAG 주석, 유용성, 이해가능성, 과다정보,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Usefulness, Understandability, Information overload

회계법인의 수로 측정한 감사시장의 경쟁 수준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조미옥 ( Meeok Cho ) , 하원석 ( Wonsuk Ha ) , 안혜진 ( Hyejin Ahn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3호, 189~222페이지(총34페이지)

감사시장의 경쟁 수준이 감사인의 행동이나 감사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실무자, 그리고 피감기업들의 중요한 관심사들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산업-연도별로 감사서비스를 공급하는 회계법인의 수를 산업별 감사시장의 경쟁 수준을 나타내는 대용치로 이용하여, 감사시장의 경쟁 수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그리고 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산업-연도별로 측정한 회계법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감사보수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감사보수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간당 감사보수는 감소하지만 감사시간은 유의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계법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하락한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본 연구의 발견을 종합해 보면, 감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회계법인은 ...

TAG 감사시장의 경쟁 수준, 회계법인의 수,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 감사보수, Audit market competition, Number of auditors, Audit fees, Audit hours, Audit fees per audit hour

회계사 전문성 교육이 감사품질을 높이는가?

박현영 ( Park Hyun-young ) , 정주렴 ( Chung Juryum ) , 장금주 ( Jahng Geum-joo ) , 강민정 ( Kang Min Ju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연수규정에 따르면 개업회계사는 회계 4시간과 직업윤리 8시간을 포함하여 매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 교육 조항은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일괄적인 의무교육이 전문성 개발 및 직업윤리 의식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회계사들이 필수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회계사 대상 전문성 교육이 감사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교육이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

TAG 감사인 교육, 감사품질, 감사인 특성, CP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udit quality, Auditor characteristics

IFRS 도입 이후 주가동조화 변화에 대한 연구

정현석 ( Hyeonseok Chung ) , 송민섭 ( Minsup So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2호, 29~6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전후로 개별 기업의 주식 수익률과 시장수익률과의 동조화(synchronicity) 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는 개별 기업의 주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할 수록 개별기업의 주가는 내재가치에 근접하며 주가동조화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ontiff 1996, 2006).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을 표본으로 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로 주가동조화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FRS 도입 전후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동조화는 IFRS 도입 이...

TAG 주가동조화, 고유변동성, 국제회계기준, 산업정보, 개별기업정보, Return synchronicity, Idiosyncratic volatility, IFRS, Market information, Industry information

한국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

김태동 ( Tae-dong Kim ) , 배창현 ( Chang-hyun Bae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2호, 65~106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 학술지는 경영학연구, 회계저널, 경영교육연구, 회계연구, 회계정보연구, 국제회계연구로 선정하였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학술지별 분포는 회계저널에서 가장 높은 비율(77%)을 나타냈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2010년과 2011년에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장려하는 회계저널의 편집방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시기적으로도 IFRS 도입과 관련된 연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자 분석의 경우, 2~3인의 공동연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연구자 특성(소속, 저자 수, 저자 직위)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저자가 참여한 ...

TAG 재무회계, 사례연구, 사례논문, 연구동향,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y, Case research, Research trend

최고경영자 교체 유형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최종원 ( Jong Won Choi ) , 조은혜 ( Eun Hye Jo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19] 제28권 제2호, 107~14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에게 경력에 대한 고민(career concern)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최고경영자의 능력은 보고 이익이나 주식가격과 같은 성과측정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이익과 주식가격에 관심을 갖게 된다(Fama 1980). 선행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할 경우 공시행태 변경 및 이익조정을 하는 등 재무제표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확장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경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음(-...

TAG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최고경영자 교체, Career concern, CEO turnov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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