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Ⅱ)

김태현 ( Taehyun Kim ) , 윤정호 , 박현주 , 김태현 , 손승우 , 오윤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90페이지(총190페이지)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 분석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및 공간자료화 방안 등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과제에서는 정부3.0과 지역수용성 평가 관련 정책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공간자료분석, 공간계량분석 등을 통한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지역수용성 결정요인으로 환경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성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그룹이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

TAG 정부3.0, 사용후핵연료, 주민수용성, Q방법론, 구조방정식모형, 공간분석, Government 3.0, Spent Nuclear Repository, Local Acceptance, Q Methodology,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Spatial Analysis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 Jin-seok Hahn ) , 서은주 , 서원호 , 김승범 , 최윤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50페이지(총15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교통분석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uttom Up Approach) 방법을 적용하여 하향식(TDA: Top Down Approach)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은 기존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TAG 도로이동오염원, 교통환경정책, 대기환경 개선효과, 상향식 방법, 하향식 방법, Mobile Source, Transport Policy, Air Quality, Bottom-up Approach, Top-down Approach

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하종식 ( Jongsik Ha ) , 최영웅 , 송지윤 , 정옥진 , 양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31페이지(총231페이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론이다. 이미 건강 위해성 평가는 해외 선진국들에서 기후·대기 환경정책 수립 시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등을 수립하는 데 참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 위해성이 기후·대기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 이를 위한 평가표준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 위해성 평가에 필수 요소인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평가표준안 부재는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후·대기 환경정책 필요성에 대한 근거마저도 위협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 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성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

TAG 건강 위해성 평가, 농도반응함수, 표준안, 기후·대기 환경정책, Health Risk Assessment,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Standard, Environment Policy in the Areas of Climate and Atmosphere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 Jang Min Chu ) , 강상인 , 조일현 , 정성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51페이지(총15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 실행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및 AIIB의 환경이슈, 6대 경제회랑 및 해상실크로드의 환경실태 및 환경전략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의 영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중국 국내의 `신창타이(新常態)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의...

TAG 중국,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환경전략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정휘철 ( Huicheul Jung ) , 윤정호 , 김근한 , 이은정 , 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91페이지(총191페이지)

통일 이후 급격한 국토개발로 인한 핵심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 있는 국토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토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종합적인 국토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북한 지역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한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성을 평가한 환경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보전계획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지역의 환경공간정보 구축방안과 이러한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의 평가항목들의 구축과 이러한 평가항목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성 우수지역을 선정하기...

TAG 북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Sentinel-2, 로지스틱 회귀분석, North Korea, Assessment of Environmentally Valuable Are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신용승 ( Yongseung Shin ) , 배현주 ( Hyun-joo Bea ) , 윤성지 , 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현황 및 역량에 대해 파악하였고, 위해저감계획, 지역사회 거버넌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실내 라돈 농도 분포, 전국 폐암사망자 분포, 전국 폐광산 분포, 전국 자연발생 석면 및 석면 건축물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환경보건계획 수립여부, 전담부서 유무 및 인력 배정 현황, 지역 네트워크, 환경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TAG 지역 환경오염, 지역사회,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Environment pollution of community, Community,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Haejin Han ) , 김종성 ( Jongseong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05페이지(총205페이지)

본 연구는 물환경관리 부문의 사물인터넷 개념 및 활용성에 대한 이해관계 대상자, 특히 정책 결정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물인터넷 도입에 참조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 사물인터넷의 정의(제2장) 본 연구에서 사물인터넷 개념을 설명할 때는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하기보다 정보통신 비전공자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수요소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기존의 물환경관리 영역에서 도입이 시도되었거나 도입했던 정보통신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시대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사물인터넷은 정보의 생성(예: 센서)과 통신기능이 ...

TAG 사물인터넷, 물환경관리, IoT, 만물인터넷, ICT, Internet of Things, Smart Water Management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 · 전자 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 , 이소라 ( Sora Yi ) , 한상운 ( Sang Woon Han ) , 임혜숙 ( Hye Sook Lim ) , 이정민 ( Jeongm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65페이지(총16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업사이클링 개념 및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품폐기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판매/수출/처분 등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가능한 자원 및 최종 처리량을 파악하고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로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EU·일본의 의무 재활용 비율 중 EU의 재활용률 및 재생률 목표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일본도 EU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재생률과 재상품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급 또는 수평적 재활용 이외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을 유도하는 추세이다. 제3장에서는 업사이클링 개념의 정의를 위해 국내사례로 “가치상향을 위한 폐...

TAG 폐자원흐름분석, 폐전기·전자제품,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Waste Electronic End Electrical(WEEE) Recycling, Upcycling, Activation Plan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 ,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03페이지(총203페이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

TAG 미래성장동력, 신산업, 신기술,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New Growth Engines, New Industry, New Technology, Environmental Concer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Ⅱ)

김지영 ( Ji Young Kim ) , 노태호 ( Tae Ho Ro ) , 유상덕 ( Sang-duk Yoo ) , 서보용 ( Boyong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93페이지(총193페이지)

어느 지역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이로 인해 자연상태에 인공적인 지형 장애요소들이 추가되고 이것들이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여 사업 시행 전보다 이동 가능 통로가 감소해 동물들은 다른 이동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이 생태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물의 이동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주어진 조건에서의 가능한 생태네트워크의 형성과 지형 장애요소가 추가되었을 때의 네트워크의 변화와 영향 정도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Ecological Network Simulator(EN Simulator)를 개발하였다. EN Simulator의 분석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테스트(Background Test)와 이동선호 분석법(Basic Method)을 기본 방법으로 ...

TAG 지형장애물, 랜덤워크, 생태네트워크, 환경영향평가, EN Simulator, 이동가능성,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andom Walker, Geographical Barrier, Ecological Network Simulation,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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