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권과 생물권 간 공진화 현상에 기반한 국토 자연환경 관리 방안

이수재 ( Soo Jae Lee ) , 이현우 , 사공희 , 조선주 , 정흥락 , 안창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08페이지(총108페이지)

본 연구는 지구 환경의 변화 과정을 생물과 무생물의 공진화 관계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물권과 지권은 상호 영향 및 반응을 주고받는 열린계로서 지구의 환경 변화와 진화가 서로 연계되어 발생하고 반복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연환경 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공진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 지질시대 동안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권과 생물권은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를 자연환경 관리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질-식생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관리는 그동안 생물종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주로 보전 혹은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권...

TAG 지권-생물권 공진화, 지질-식생 관련성, 공진화 기반 자연환경관리, 지질도 고도화, 공진화 관련 DB 구축, Co-evolution, Geosphere, Biosphere,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 , 조공장 , 신경희 , 이소라 , 조지혜 , 이정민 , 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247페이지(총247페이지)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체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분 방법,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자체처분폐기물의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전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이며, 주요 제언은 다음...

TAG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 안전관리, 안심관리,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NPP D&D), Clearance Waste, Safety Management, Relief Management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황상일 ( Sang Il Hwang ) , 현윤정 ( Yunjung Hyun ) , 양지훈 ( Jihoon Y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19페이지(총119페이지)

본 연구는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 작성한 지중환경의 정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리하였으며, 지중환경 영향 관련 사례와 관리법·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중 환경훼손에 집중하여 사례분석과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훼손사례와 국내외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중환경 보전에 대한 당위성 미흡, 토양환경 훼손을 규제하는 법·제도 미흡, 지하수의존 생태계 훼손 관리 미흡, 국가계획에서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 개별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TAG 지중환경, 환경훼손, 자연환경, 지하수, 토양, Subsurface Environment, Environmental Damage, Natural Environment, Soil, Groundwater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방향 연구

류재나 ( Ryu Jaena ) , 강형식 , 신정우 , 김호정 , 구윤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07페이지(총20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SROI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재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

TAG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물환경 인프라 투자방향,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Social Return on Investment, Investment strategy in water infrastructure, Reinvestment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 Sora Yi ) , 신상철 ( Sang-cheol Shin ) , 박효준 ( Hyo-j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66페이지(총166페이지)

2016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재활용산업 지원 방안에 따른 재활용산업 활성화(품목 및 규모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 분석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활용산업의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 측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조세 지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TAG 재활용산업, 재활용 관리제도, 금융·조세 지원, 제도 및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및 지원, 수요 및 가격 안정, Recycling Industry, Recycling Management System, Financial and Tax Suppor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조지혜 ( Ji Hye Jo ) , 김태현 ( Taehyun Kim ) , 이소라 , 이정은 , 김태현 , 정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39페이지(총239페이지)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도 높은 지진이 국내에 발생(2016.9.12)하였으며, 지진의 잔해물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어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상당수의 주택이 파손·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15건 가량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중 수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수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폐기물이 부유하고 유해물질이 이동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3년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과 2013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재해 대응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수해폐기물 처리 지...

TAG 수해폐기물, 성상별 처리방안, 공간정보, 네트워크 분석, Flood Waste, Waste Treatment by its Properties, GIS, Network Analysis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Ⅱ)

김동현 ( Kim Donghyun ) , 송슬기 , 강상준 , 권태정 , 김진오 , 남기찬 , 윤동근 , 이동근 , 정주철 , 조성철 , 홍사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04페이지(총204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기후 회복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2차년도 연구로 진행된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도시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과 체계 및 기능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목표인 도시 기후 회복력 측정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력의 측정은 국내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크게 도시 기후 회복력 평가 지표 적용과 평가 지수 적용의 두부분으로 진행된다. 먼저 도시 기후 회복력 평가 지표의 적용이다. 1차년도에서는 네 가지의 도시 기능 및 단기적인 회복력과 중장기적인 회복력으로 구분하여 평가 지표를 구성한 바 있다. 2차년도에서는 실제 기초 지자체에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

TAG 회복력, 기후 회복력, 기후변화 적응, 도시 회복력, Resilience, Climate Resilie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Urban Resilience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Ⅱ)

김오석 ( Oh Seok Kim ) , 안소은 , 윤정호 , 김기환 , 김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15페이지(총11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소와 자연·물리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모델링을 통해 2100년 시점의 국토이용 현황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별 국토이용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인지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모델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이와는 대척되는 긍정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개발·적용하였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두 개의 인구 시나리오를 고려하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역량과 인구변동 요인의 연관관계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TerrSet의 Land Change Modeler에 의해...

TAG 토지이용통합모델, 시나리오, 기후변화 적응, 추계인구, 열파, 해수면 상승, Integrated Land-use Model, Scenario, Climate Change Adaptation, Population Projection, Heat Wave, Sea-level Rise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Ⅰ)

이현우 ( Hyun-woo Lee ) , 김충기 ( Choong-ki Kim ) , 홍현정 ( Hyun-jung H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65페이지(총165페이지)

새천년개발종합목표 시대가 만료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가 글로벌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의 실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 성장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인구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기후변화, 협치 질서의 미성숙 등으로 자연자본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에 적극 동참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구촌 차원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의사결정)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연자본 가치를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구상·개발하고자 하였다....

TAG 자연자본지수, 지속가능성, 압력·상태·경향·대응, 해양건강성지수, 육상건강성지수, Natural Capital Index, Sustainability, Pressure·Status·Trend·Response, Ocean Health Index(OHI), Land Health Index(LHI)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이명진 ( Moung-jin Lee ) , 이정호 ( Jeougho Lee ) , 윤정호 , 김근한 , 오관영 , 박보영 , 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28페이지(총228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발전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융합하여 최근 발현하는 환경이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기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을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활용이라는 연구주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공간정보의 구축 현황과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 환경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다면...

TAG 환경, ICT 기술, 환경공간정보, 텍스트 마이닝, 기술융합, Environment, ICT,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ext Mining, Technologic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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