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제 관련 해외연구 동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건강세제 도입방안 연구－

유호림 ( Yoo Ho-lim ) , 윤성만 ( Yoon Sung-ma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55~90페이지(총36페이지)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각종 명목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설탕이나 육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세 부과는 그 소비를 억지하여 비만이나 혈관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건강세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강세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향후 건강세제 도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해외의 건강세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건강세제 도입현황과 도입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탐색적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측면에서 건강세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TAG 건강세, 설탕세, 비만세, 정크푸드세, 육류세, Health tax, sugar tax, obesity tax, junk food tax, meat tax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및 세액 형평성에 대한 연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석희 ( Seok Hee Lee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91~11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시가표준액의 산정체계가 상이한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으로써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토지와 건축물로 분리하여 산정하고 있고, 재산세 역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가 방식인데 반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원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의 형평성 측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정체계 차이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과 함께 재산세 실효세율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

TAG 재산세,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실효세율, 형평성, Property Tax, Assessment Price for Real Estate, Realisation Ratio of Assessment Price, Effective Tax Rate, Equality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류연호 ( Ryu Yeon Ho ) , 권형기 ( Kwon Hyung Ki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117~152페이지(총36페이지)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신탁계약의 존속 시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절차적인 측면은 다소 해소된 측면도 있다. 현행 규정은 표면상으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실체설 중 신탁재산설의 논리가 반영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법 및 세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 영역의 문제를 납세의무자 규정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탓으로, 납세의무자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

TAG 재산세, 신탁도관설, 신탁실체설, 신탁재산, 실질과세원칙, 청구인적격, Property tax, Trust entity Theory, Trust Property,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locus standi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임영제 ( Im Young-je ) , 문예영 ( Ye Young Moo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153~172페이지(총20페이지)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상승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건 발생일에 자본시장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을 구별하여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들을 연구하고 세무이익이 일정한 정보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왔다. 세법의 변경은 직접적인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를 시장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에 대하여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크기에 따라 음(－)의 시장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번 법인세율의 인상은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이익이 큰 기업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세율 인상 사건에 대하여도 차별적으로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무이익은 공...

TAG 법인세율, 세무이익, 회계이익, 시장반응, Corporate income tax rate, taxable income, book income, market response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 －일본의 세제분석을 중심으로－

박현영 ( Hyun-young Park ) , 서정화 ( Junghwa Suh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173~197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고령화 및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7년 2월 8일 제정된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유휴 주택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과세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빈집이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57,586천호 중에서 8,195 천호가 빈집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4.2%에 달한다. 이에 일본은 2014년 11월 27일에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對策の推進に關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꾸준히...

TAG 빈집, 빈집 과세제도,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mpty houses, taxation systems, special provisions on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the current status of Japanese vacant houses, special Measures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measures such as the liberalization of Japan, reduction and transfer of transferable income tax, Reduction of fixed assets tax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 －입회금 부채의 평가를 중심으로－

임현지 ( Hyunji Lim ) , 강민조 ( Minjo K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199~21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입회금 관련 부채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회원권 분양의 대가로 수령하는 입회금에는 회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용역채무”)와 약정기간이 만료하면 당초 납입한 입회금을 변제할 의무(“금전채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상증세법은 보증금 상환의무에 대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으로 부채를 평가하도록 규정할 뿐, 결합채무의 일부로 존재하는 선수수익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초래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을 논의한 후 바람직한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전 반환 채무 외에 별도의 반대 급부 제공 의무...

TAG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입회보증금, 결합채무,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non－listed stock, net asset value, membership deposit, combined obligations

「세무와회계저널」 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노창 ( Noh-chang Kim ) , 윤성만 ( Sung-man Yo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4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국내 세무학 및 회계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 중 하나인 「세무와회계저널」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내용(주제)분석, 저자분석, 심사기간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에서 전제 논문 중 재무회계 분야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무회계 21.1% 및 조세법 18.5%의 순이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실증연구가 가장 많이 이용한 연구방법이며, 이어 서술적 연구 및 설문연구의 순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조세법 분야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세정책 분야는 세제지원과 조세형평의 연구가 많았다. 세무회계 분야는 조세회피와 조세순응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재무회계 분야는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의 연구가 많았다. 저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인 저자 비율...

TAG 세무와회계저널, 내용분석, 저자분석, 인용분석, Korean Journal of Tax and Account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search methodology

재벌의 광고공유로 인한 경쟁력과 대리인문제

이문영 ( Moony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4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재벌의 광고자원 공유와 관련된 경쟁력과 대리인 문제를 살펴본다. 재벌은 계열사끼리 광고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그룹 차원으로 공동광고하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한 계열사의 광고가 다른 계열사까지 간접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광고비는 고정원가 성격이 있어 생산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원가가 낮아지고 이익은 점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재벌기업 보다 광고비가 낮고 이익창출효과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회하거나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무관한 홍보활동을 지속한다면,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에 비해 광고비가 높고 이익창출효과는 낮을 수 있다. 한편 재벌 광고홍보활동은 일반적으로 광고전담 계열사와 맺는 내부거래이므로 계열사별 광고비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개연성도 있다....

TAG 재벌, 광고비, 자원공유, 터널링, Chaebol, Resource Sharing, Advertising Expense, Tunneling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김희규 ( Heuikyu Kim ) , 신승묘 ( Seung-myo Shi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4호, 65~93페이지(총29페이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요로 하는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모두가 더 큼에 따라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에 이처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아울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에 관하여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언급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

TAG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발생액 이익조정, 실제이익조정, 지식전이 효과, 세무서비스의 보수,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Knowledge Spillover Effect, Fee of Tax Services

K－IFRS 제1116호가 기업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황선필 ( Sun Pil Hwang ) , 조형태 ( Hyeong Tae Cho ) , 최승로 ( Seung Ro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4호,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형자동차 1대(차량가격 35,950,000원)를 렌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채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약 0.02%point, 코스닥시장은 0.04%poin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영구적 차이로 세무상 부인될 경우 세무상 조정 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0.02%이며, 코스닥 시장은 0.08% 수준이다. 이때 임대규모...

TAG K－IFRS 제1116호, 자동차 리스,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통제 모형, K－IFRS 1116, Car lease, Right of use asset, Lease liabilities, Contro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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