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윤승준 ( Seung Joon Yoo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121~14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는 외감법에 의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고 감사인 자유선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의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

TAG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감사인 지정제, public service corporation, external audit system, auditor assigning system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명성비용에 미치는 영향

황보영 ( Boyoung Hwang ) , 정규언 ( Kyu Eon J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명성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조세회피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회피 적발 사실은 기업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무조사 추징사실의 공시가 있는 기업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광고선전비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이 더 많은 명성비용을 지출하여 조세회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클수록 조세회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가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명성비용을 지출하는지 분석하였다. 명성비용은 광고선전비에서...

TAG 세무조사, 추징세액, 명성비용, 조세회피, Tax Audit, Disclosure of Tax Penalty, Reputation Expenses, Tax Avoidance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원 ( Yong Won Choi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용기 ( Yong Ki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169~192페이지(총24페이지)

2011년 지방세목의 개정작업 이후 취득세 과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과세체계상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세체계를 2010년을 기준으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전 등록세는 취득원인별, 과세대상 재산별, 납세의무자별로 다양한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과세논리가 결여되어 있었다. 두 세목을 통합하였을 때 세율은 과거 세율을 단순히 합산하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 졌다. 둘째, 합리적이지 못한 중과세 과세체계와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소화되어야 한다. 둘...

TAG 취득세, 과세체계, 지방세, acquisition taxation, tax structure, local tax

중소법인의 재무제표 인증 수준별 조세회피 특성에 관한 연구

허광복 ( Hue Kwangbok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193~21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인증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법인이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 이외에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차입을 위해 신청 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은 외감 재무제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재무제표는 인증 수준 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

TAG 중소법인,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 조세회피, SMEs, Certified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Effective Tax Rates

회계이익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성과 비교

정우준 ( Woo June J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대두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빅데이터는 원유로, 기계학습 등은 이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로 비유되기도 하며,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고자 회계학계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계이익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근본 변수로써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정보력을 가진다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예측 성능이 좋은 회계이익예측 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

TAG 회계이익예측, 기계학습, 예측 성능, earnings forecasting, machine learning, predict performance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상명 ( Sang Myung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정희선 ( Heesun Ch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조세회피 전략의 위험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기과신 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낙관적인 기대를 달성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어, 재무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데에 열중하고 재무보고 이익 대비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에 대한 관심은 낮을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속한 기업 등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 전반의 조세회피 성향을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경영자의...

TAG 경영자 특성, 자기과신, 조세회피, 조세계획, CEO characteristics, overconfidence, tax avoidance, tax planning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강민조 ( Minjo K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행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납세순응 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모델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 넷째, 목적 적합한 세무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

TAG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행동과학, 넛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 수립, taxpayer－friendly tax administration, behavioral science, nudg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사례연구 －건물 등 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김연화 ( Youn ) , 손혁 ( Wha Kim ) , ( Hyuk Shaw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면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정사용면적은 다시 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그 귀속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 추정치는 납세자가 임의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추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아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적용하...

TAG 공통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Common input tax,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회계감사인특성과 자산손상회계처리

최수미 ( Sumi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115~135페이지(총21페이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은 기업의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손상인식여부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non－Big4에서 Big4로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별 손상차손인...

TAG 감사인특성, 자산손상차손, 이익조정, auditor’s characteristics, asset impairment, earnings management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배성호 ( Seongho Ba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137~160페이지(총24페이지)

고품질의 감사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 기간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88개의 기업/연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세회피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이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TAG Auditor tenure, auditor independence, corporate tax avoidance, 계속감사기간, 감사인 독립성,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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