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투자, 과잉 및 과소투자가 미래 이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득 ( Hwa-deuk Yi ) , 오상훈 ( Sang Hoon 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65~87페이지(총23페이지)

기업의 생산, 판매, 재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투자의 결과는 기업에 장기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자본투자의 효율성의 원인이나 자본효율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주로 분석해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잉투자나 과소투자가 미래수익성 위험(변동)과 미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KOSPI 상장기업 표본에 대해, 자본투자를 적정자본투자, 과잉자본투자 및 과소자본투자로 구분하여 변동성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자본투자가 미래 수익성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고,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적정 자본투자와 비교해서 과잉 및 과소...

TAG 적정투자, 과잉투자, 과소투자, 미래 이익 변동성, efficient investment, over－investment, under－investment, future earnings variability

K－IFRS 적용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양부 ( Yang Boo Kim ) , 김갑순 ( Kap Soo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89~115페이지(총27페이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및 공시체계 등에서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기업들에게 2011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 K－GAAP에서 K－IFRS로 전환될 경우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 K－IFRS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순자산과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을 2010년도 K－GAAP 주재무제표인 지분법이 적용된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순자산과 순이익의 가치관련성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12월말 현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560개의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Ohlson(1995...

TAG K－IFRS, K－GAAP, 가치관련성, 결합가치관련성, 순자산의 증분설명력, 순이익의 증분설명력, value relevance, combined value relevance,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book value,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earning

비교가능성이 기업가시성에 미치는 효과

최영수 ( Young Soo Choi ) , 조광희 ( Kwanghee Cho ) , 양동훈 ( Dong Hoon Yang ) , 안성윤 ( Sungyoon Ah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재무분석가가 발간한 보고서의 수로 측정되는 기업가시성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의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비교가능성으로 증대된 기업가시성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도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전문적인 정보 제공자인 재무분석가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자주 발간하게 된다. 본 연구는 특정 재무분석가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특정 기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재무보고서를 발간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재무분석가 보고서의 발간건수는 개별기업에 대한 개별 재무분석가의 노력의 산물인 반면, 개별기업을 분석하는 재무분석가가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재무분석가의 수는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들의 총체적인 관심도로 ...

TAG 비교가능성, 기업가시성, 재무분석가 보고서의 발간건수, 재무분석가의 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Comparability, Firm Visibility, the Number of Analyst Reports, Analyst Coverage, K－IFRS

경영자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른 현금보유의 가치관련성

김선화 ( Sun-hwa Kim ) , 김형완 ( Hyung-wa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경영자의 위험회피성향이 현금보유비율과 가업가치와의 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영향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집단과 취약한 집단에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비 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수익성이 좋은 전문경영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수익성이 좋은 전문경영자 기업에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대리인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이러한 기업에서 위험회피성향에 따른 현금보유의 가치는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

TAG 위험회피성향, 현금보유, 대리인비용, 기업가치, Risk aversion tendency, Cash holding, Agency costs, Firm value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고찰과 개선

황규영 ( Gyuyoung Hw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175~191페이지(총17페이지)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규정은 종합과세하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적 분리과세 금액의 계산 시에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일부 항목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는 논리적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 ...

TAG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권, separate taxation, other income, option about separate taxation

개별기업의 재해와 이익조정의 관계

구자은 ( Ja-eun Koo ) , 기은선 ( Eun-sun K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193~21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재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익 조정과 재해율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이장희 등(2013)은 산업재해율이 높을수록 정부기관 등의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익조정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Caskey et al.(2017)은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자의 무리한 이익조정이 종업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별기업의 재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재검증하고, 감사노력이 이익조정과 개별기업의 재해율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이 추가적 노력을 투입하면 재해율이 높은 기업이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행태가 억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

TAG 재해율, 이익조정, 업무부담, 안전비용, 안전지출, injury/illness rates, workplace safety, workload, earning management, safety expenses

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용주 ( Lee Yong Ju ) , 윤태화 ( Yoon Tae Hwa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 및 현금배당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지출 및 현금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유보소득 과세제도,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promotion tax system,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우영 ( Kim Woo-young ) , 마희영 ( Ma Hee-young ) , 유지연 ( Yoo Ji-y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245~26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용어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AG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대학 회계기준,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후순위사채의 세법상 취급 및 관련 이자율의 시가 결정 －외국자본의 민자도로사업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오윤 ( Oh Yoon ) , 문성훈 ( Moon Seongho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269~296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외국자본이 참여하여 건설된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된 후순위차입금을 사례로 하여,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모두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구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후순위사채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의 적정성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종전 판례를 검토한 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상 구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자도로 후순위차입금의 법적 형식은 부채이지만 자금재조달 이전과 이후 동일한 주주가 후순 위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리스크 및 성격은 자금재조달 이전의 자본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 경제적 실질은 자본에 가깝기 때문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TAG 민자도로 후순위차입금, 부채와 자본의 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실질과세원칙, 차입이자율의 시가, 혼성금융상품, private funded highway, classification between debt and equity,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provisions,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market value of the borrowing interest rate, hybrid financial products

기업문화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나형종 ( Hyung Jong Na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선우희연 ( Hee-yeon Sunwoo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8] 제19권 제6호, 297~32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문화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행동규범으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문화는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간과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 오는 조세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라고 보고, 기업문화가 조세회피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조세회피전략은 감세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추후 과세 당국에 의해 조세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고 판정되면 감세혜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저하 등의 비조세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조직의 전반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문화가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 및 조세회피에 수반되는 ...

TAG 기업문화, 조세회피, Corporate cultur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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