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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총 166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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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동료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 Hyun Ah Kim ) , 황문호 ( Mun Ho Hw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기부금 지출은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기부금 지출 유도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기부금 지출 목적이나 그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 재무 등 여러 의사결정에 동료기업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료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동종산업에 속한 동료기업들의 기부금 지출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 동료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242 상장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 지출액(매출액대비)은 명성 높은 기업이 가장 많고, 동료...; TAG 기부금, 동료효과, 명성 높은 기업, 동료기업, 기업가치, Contributions, Peer Effects, Most Reputable Companies, Peer Firms, Firm Value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 박시훈 ( Si Hun Park ) , 김갑순 ( Kap Soo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6호, 191~21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높은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기존연구와 같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유효세율(ETR)을 사용할 경우 기업 및 산업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세금감면혜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장기ETR은 변수에 지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ETR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과의 관계를 연구 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분조...; TAG 증분조세회피, 유효세율, 세무위험, incremental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 tax risk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서정화 ( Junghwa Su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9~2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높은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기존연구와 같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유효세율(ETR)을 사용할 경우 기업 및 산업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세금감면혜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장기ETR은 변수에 지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ETR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과의 관계를 연구 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분조...; TAG 지식재산권,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조세지원,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tax, corporate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tax benefit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발생액의 지속성과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성환 ( Kim Sung-hwa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29~4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발생액의 지속성과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익보고에 재량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Ahmed and Duellman 2013；Hribar and Yang 2016；Hwang et al. 2015；유혜영·김새로나 2015；황국재·차명기 2015). 그리고 이를 통해 보고이익의 예측 편의가 생기게 되면 발생액의 지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익지속성 감소를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발생액의 지속성을 과대평가하는 발생액 이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561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보...; TAG 경영자 과신성향, 이익지속성, 발생액 이상현상, managerial overconfidence, accrual persistence, accrual anomaly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K－GAAP 적용기업과 K－IFRS 선택기업의 비교－: 박홍규 ( Hong-kyu Park ) , 이유선 ( Yu-sun Lee ) , 전규안 ( Kyu-an J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49~80페이지(총32페이지);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반면에 비상장기업은 KIFRS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주(主) 회계기준으로 사용하고, K－IFRS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K－IFRS를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K－GAAP을 선택한 비상장기업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기준의 선택이 가능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간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이 K－GAAP을...; TAG 비상장기업, K－GAAP, K－IFRS,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실물이익조정, New ISA 600, Non－Listed Firms, Listed Firms,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신 ( Sang Shin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81~103페이지(총23페이지); 상속세가 과중하여 적정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입법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속권의 의미, 상속세와의 관계를 ‘상속’의 본질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지위의 특수성, 상속세의 이중과세, 공제제도 등과 세부담의 적정성, 인플레이션 반영 등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논의 결과 현재의 상속세제는 그 부담이 과중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식으로 면세점을 큰 액수로 인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상속세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의 입법개선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상속 가산기간을 10년에서 3년이나 5년 등으로 단축하여야 하고, ...; TAG 상속세, 가업상속,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구간상승(bracket creep), 유산취득세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성훈 ( Moon Seong-hoon ) , 임동원 ( Lim Dong-w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105~127페이지(총23페이지);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의 비중...; TAG 주식투자과세, 경제적 이중과세, 조세중립성, 이원적소득세제, Stock investment tax, Economic double taxation, Tax neutrality, Dual income tax system

기술성장기업의 마일스톤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김문철 ( Moonchul Kim ) , 전영순 ( Youngsoon S. Ch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129~163페이지(총35페이지); 정부는 2011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기술성장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술성장기업은 업력이 짧은 바이오기업으로 경영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높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진척도 및 영업성과 예측치 등의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마일스톤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스톤 공시제도는 2015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일스톤 공시제도가 가치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마일스톤 공시제도가 실제로 기업가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 TAG 가치관련성, 경영자 예측정보, 기술성장기업, 마일스톤 공시, 주가반응, high－tech growth firm, management forecast, market reaction, milestone disclosure, value relevance

영업이익과 EBIT에 대한 기업의 성과측정치로서의 유용성 비교: 박일홍 ,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19] 제20권 제5호, 165~211페이지(총47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측정치로서 영업이익과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Income Taxes, 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前이익)를 주식수익률 설명력과 이익지속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를 비교·분석하였다. IFRS 도입 전 과거 舊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에서는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서는 영업이익 표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기업 간 비교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에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IFRS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업의 성과측정치가 기업마다 달라서 기업 간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 TAG 영업이익, EBIT, 성과측정치, 이익지속성, 주식수익률 설명력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의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 박종일 ( Jong-il Park ) , 김수인 ( Su-i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3호, 9~54페이지(총46페이지); 본 논문은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세무위험을 다룬 과거 연구는 조세회피와 같은 세무포지션이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Dyreng et al. 2019) 조세회피처럼 세무위험 역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세무위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위험(과거 5년간으로 측정된 GAAP 또는 Cash ETR의 표준편차)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를, 조세회피(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측정치로 DA(재량적 발생액), RM(실제 이익조정) 및 AQ(발생액의 질)의 다양한 측정치를, 또한 당기 외에도 장기 측정...; TAG 세무위험, 조세회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재량적 발생액, 실제 이익조정, 발생액의 질, Tax risk, Tax avoidance, Discretionary accruals, Real earnings management, Opaque financial reports, Accru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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