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규정상의 형법의 일반원칙 -항변을 중심으로-

김헌진 ( Heon Ji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3권 153~177페이지(총25페이지)

TAG ICC, International Crime, Defences, Actus reus, mens rea

발간사

조병선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2권 3(총1페이지)

국제환경법(國際環境法)의 입법상(立法上)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연구

유재형 ( Jae Hyeong Yo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2권 67~90페이지(총24페이지)

TAG 국제환경법, 國際環境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입법, 國際立法, international Legislation, 골격조약, 骨格條約, flamework treaty, 주권국가, 主權國家, sovereign state, 국제조직, 國際組織, international organization

미국(美國)의 Qui Tam 소송(訴訟)에 관한 연구(硏究)

박민영 ( Min Young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2권 31~66페이지(총36페이지)

TAG 부패방지, 부정청구, 의료부정, 내부고발자, 허위청구, 징벌배상, 공지된 사실, false claim, qui tam, medical fraud, medicare, relator

조약(條約)의 해석(解釋)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유재형 ( Jae Hyeong Yo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2권 67~96페이지(총30페이지)

TAG 조약(條約)의 해석(解釋), interpretation of treaties, 계약, 契約, contract, 시제법, 時際法, intertemporal Law, 동시성(同時性)의 원칙(原則), principle of simultaneity, 사정변경(事情變更)의 원칙(原則),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기업형사책임(企業刑事責任)에 대한 비교법적(比較法的) 연구 -특히 감독책임(監督責任)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판례에 대한 비교연구-

조병선 ( Byung Sun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4] 제22권 97~194페이지(총98페이지)

TAG Corporat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Corporate Bodies, Schuldprinzip

발간사

유재형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3] 제20권 3(총1페이지)

1인회사의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주기종 ( Gi Jong Ju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3] 제20권 7~32페이지(총26페이지)

TAG 1인회사, 1인회사의 사단성, 주주의 유한책임, 법인격부인론

조약(條約)의 위반(違反)과 종료(終了)에 관한 연구

유재형 ( Jae Hyeong Yo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3] 제20권 33~5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조약의 위반, breach of treaties, 조약의 종료(終了), termination of treaties, 중대한 위반, material breach, 양자조약, 兩者條約, bilateral treaty, 다자조약, 多者條約, multilateral treaty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발전과 내용

강태수 ( Tae Su Kang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3] 제20권 61~84페이지(총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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