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윤기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7권 3(총1페이지)

영연방국가의 인격권 보호 및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윤기택 ( Gi Taek Yu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7권 7~25페이지(총19페이지)

TAG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qualified privilege, political discussion, actual malice

"Confucian Legacy" in Korea Criminal Justice: An Example of the Capital Punishment Dialogues

( Byung Sun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7권 27~65페이지(총39페이지)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연구

김상수 ( Sang Soo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7권 67~102페이지(총36페이지)

TAG 성전환자, 성전환증, 트랜스젠더, 간성, 성소수자, 동성애자

Verhaltensdelikte－Strafe als Kulturschutz?

( Kurt Seelman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7권 103~124페이지(총22페이지)

발간사

윤기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6권 3(총1페이지)

국제기구(國際機構)에 의한 영역관리(領域管理)의 법적(法的) 측면(側面)에 관한 연구(硏究)

유재형 ( Jae Hyeong Yo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6권 7~34페이지(총28페이지)

TAG 국제기구, 國際機構, international organization, 영역관리, 領域管理, territory management, UN동Timor잠정행정기구, UN東Timor暫定行政機構, UNTAET, 평화유지활동, 平和維持活動, PKO, 형성도상(形成途上)의 국가(國家), state in statu nascendi

ICC규정(規程)에 대한 미국(美國)의 태도(態度)

김헌진 ( Heon Ji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6권 35~71페이지(총37페이지)

TAG ICC, War Crim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Rome Statute

ICC의 형사책임조각사유(刑事責任阻却事由) -제(第)31 (1) (c)조(條)를 중심으로-

김헌진 ( Heon Ji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6권 73~125페이지(총53페이지)

TAG Criminal Responsibility, ICC, Rome Statute, Defensive force

關于中國死刑制度的反思

왕세주 ( Shi Zhou Wang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6] 제26권 127~148페이지(총22페이지)

本文根据"保留死刑, 但是嚴格限制死刑"的政策, 試圖說明嚴格限制死刑是有中國特色的廢除死刑之路。 本文指出, 中國的死刑制度應當以正義性報應爲基礎的理論作爲合理性根据, 以故意殺人罪爲規定死刑的基本標准。 定期公布死刑案件的數字和情況, 對于促進中國社會綜合治理的落實和法制的進步有積極意義。 廢除死刑以保護行爲人的人權的說法, 不符合人們的一般認識和公認的專業理論, 也不符合一般的國際標准。 嚴格規定死刑的適用條件和保障被判處死刑的行爲人的訴訟權利, 符合中國"保留死刑, 但是嚴格限制死刑"政策和國際保護人權一般標准的要求。

TAG death penalty, human right, justice retribution, 사형, 死刑, 인권, 人權, 정의성보응, 正義性報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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