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최현아 ( Hyun-ah Choi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2호, 95~12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치, 군사 관련 부문보다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국토환경관리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환경관련 정책과 국제기구와의 대내외 교류·협력 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 정부 대표단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관련 대내외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한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환경부문 북한과의 능력배양사업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실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G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기구, 능력배양사업, 교류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adiness Project, Exchange and Cooperation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권오국 ( Kwon Oh Kook ) , 이경락 ( Lee Kyung Ra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2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20,3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손실 또한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테러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및 대응체계의 허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

TAG 드론테러, 드론테러 사례, 테러 대응체계, 경찰테러대응, Drone Terrorism, Case of Drone Terror, Counterterrorism

2015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개선 연구

오기성 ( Oh Ki-su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2호, 29~68페이지(총40페이지)

학습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에서 연계성은 교육과정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내용 조직의 연계성, 특히 학교급간 계열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하고 이의 발전 차원에서 계열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계열성의 이론 및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분석을 위한 준거를 도출한다. 둘째, 분석을 위한 준거틀을 활용하여 2015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열성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강화 방안을 현상, 개념, 탐구, 학습, 유용성 관련 범주와 도덕과 통일교육의 정체성 측면에서 ...

TAG 통일교육, 도덕과 교육과정, 계열성, 일상생활 영역, 인문학적 접근, Education for Unification, The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Sequence, The Area of Daily Life, Humanistic Approach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김석향 ( Kim Seokhyang ) , 김미주 ( Kim Miju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

TAG 『통일문제연구』, 소수자 관련 논문, 소수자 관련 논문의 집필진, 소수자 관련 담론의 생성과 변화, 북한 내 소수자,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Minority, Discourse, North Korean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Gender Minorities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협력 ① 북한 습지의 보전과 남북협력 방향은?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포럼 [2020] 제32권 1~107페이지(총107페이지)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

한반도 환경복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방향은?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포럼 [2020] 제31권 1~159페이지(총159페이지)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논의

최은석 ( Eunsuk Choi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251~285페이지(총35페이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의 핵심 축 중심에 있는 핫한 남북관계의 이슈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3개항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간주한다. 신사협정(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협약이다. 본고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이고, 종전선언은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TAG 판문점 선언, 정전협정,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신사협정, 조약, 평양공동선언, Panmunjeom Declaration, Ceasefire Agreement,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Korean Peace Treaty, Gentlemen’s Agreement, treaty, Pyeongyang Joint Declaration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 <조선건축>을 중심으로

임윤택 ( Leem Yountai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221~249페이지(총29페이지)

남북한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기술적 상황, 특히 이 분야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남한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후, 학술지 <조선건축>을 통하여 나타난 건축설계, 지능형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ICT 도입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를 활용안 간단한 계산을 통한 대안선택,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쓰인 반면, 2000년대 이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건축설계, 건물정보모형화(BIM)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건축>에서는 2006년 이후 지능형 건축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려명거리 등 북한이 선전...

TAG 북한, 건축, 지능화 건축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ICT, 조선건축, North Korea, Architecture, Intelligent Architecture Urban Plan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hosun Architecture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내용 개발에 관한 연구

오종현 ( Oh Jong-hyun ) , 강구섭 ( Kang Gu-sup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89~220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내용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통일교육 방법 측면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미디어로서 가상현실 기술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참여자의 학습 몰입성, 활동의 용이성, 활동에서의 오락성 측면에서 통일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긍정적 교육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은 시공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TAG 통일교육, 가상현실 기술, 통일교육 방법, 학교 통일교육, Unification Educati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Method for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for Schools

양안 문화교육교류의 특징과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광수 ( Lee Kwangsu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59~188페이지(총30페이지)

양안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인적왕래와 비정치분야의 교류는 계속 유지해왔다. 최근 양안 문교교류는 방식, 교류범위, 교류통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호 이해와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공동의 정체성 형성과 통일 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중국의 의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이질적인 정치체제, 대만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양안 문화교육교류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TAG 양안관계, 문화교육, 교류, 특징, 영향, cross-strait relation, culture, education, exchange, chracteristics, in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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