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에 대한 일고

이철수 ( Lee Chul Soo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09~157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의 동향과 변화를 추적,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제도-현실에 대한 수직적 탐색을 시도함에 따라 연구 스펙트럼의 다중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북한 보건과 복지 부문의 입법, 제도, 실태, 그리고 이 부분의 변화가 파생한 주요 쟁점들, 나아가 분석대상과 상관관계를 성립하는 소득, 노동, 영양, 위생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와 연구 논문과 자료, 북한의 1차 자료와 원전,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 실태자료,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발간한 국제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념적 차원의 입법과 제도의 경우 북한이 당면한 경제와 복지현실을 반영하여 이른바...

TAG 북한, 김정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보건복지, 복지제도, 복지체제, North Korea, Kim Jeong Eun,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health and welfare, welfare institutions, welfare system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김태훈 ( Kim Tae-hoon ) , 김영순 ( Kim Young-soo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69~10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일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총 1,286편의 논문 제목에서 2회 이상 등장하는 441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여 통일교육 연구 주제의 동향을 정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통일교육 논문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시기별 연구 수는 노무현 정부까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감소하였으며, 거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학교’였다. 시기별로 중심성을 분석했을 때, ‘평화’, ‘사회’, ‘과정’, ‘도덕’, ‘초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키워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최근에 요청...

TAG 통일교육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

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정은찬 ( Jeong Eunchan ) , 김재현 ( Kim Jaehyu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41~6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저하되어 외환이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 시 북한 내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외생적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

TAG 북한, 환율, 외환, 달러라이제이션, 경제파급효과, exchange rate, Dollarization, North Korean Economy, CGE, Economic Effects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대내외 정책 (1989-2019)

박형중 ( Park Hyeong Ju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1년분의 북한 신년사를 검토한다.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정책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화했다. 본 논문은 이를 3개의 대국면과 8개의 소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대내외적 정세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방어적이고 그 목표는 위축된다. 반대로 대내외 정세가 우호적인 국면에서는 북한 대내외 정책은 공세적이고 그 목표는 확장적이다. 그 중간의 여러 유형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통일/대남 정책의 경우를 보면, 공세 확장적인 국면에서는 서술분량이 증가하고,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지만, 수세와 위축 국면에서는 서술 분량도 줄어들면서 기존의 상투적 원칙적 주장을 요약해 단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이 공세/확장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 시기는 1...

TAG 신년사, 신년공동사설, 신년연설, 대남, 통일정책, 공세와 확장, 수세와 위축, North Korean cosmetics, Ingredient analysis, complete checkup of component, skin care and color cosmetics, Light industry policy

통일 30년, 독일 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 NPO 역량 쌓기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통일 30년, 독일 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NPO 역량쌓기 [2020] 제2019권 1~321페이지(총321페이지)

본 논문은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1년분의 북한 신년사를 검토한다.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정책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화했다. 본 논문은 이를 3개의 대국면과 8개의 소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대내외적 정세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방어적이고 그 목표는 위축된다. 반대로 대내외 정세가 우호적인 국면에서는 북한 대내외 정책은 공세적이고 그 목표는 확장적이다. 그 중간의 여러 유형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통일/대남 정책의 경우를 보면, 공세 확장적인 국면에서는 서술분량이 증가하고,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지만, 수세와 위축 국면에서는 서술 분량도 줄어들면서 기존의 상투적 원칙적 주장을 요약해 단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이 공세/확장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 시기는 1...

북한체제내부 경제주체(Economy agent)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이행과정(transition)분석 : 생존(survival)에서 기호(taste)로

김신 ( Kim Sh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359~402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경제주체(economy agent)’의 등장과 초기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구조적 부정과 편법이 만연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경제는 정체성과 지향점이 애초부터 상이한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축(軸)에 의해 엄연히 운용되고 있다. 북한의 이중(二重) 경제시스템에서 이른바 ‘인민경제인’의 활동은 북한내부 시장의 본격적 확대와 맞물려 그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유엔 등 외부로부터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체국부(國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체제내부에서 특수하게 기능하는 경제적 적응력(adjustability)의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내부통제메커니즘...

TAG 시장, 경제주체, 이중경제, 소비, 기호, 불가역적, market, dual economy, consumption, taste, irreversible

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최정욱 ( Choi Jeong Woo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317~35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의 시기별 변화에 대하여 과세요건 개념을 기초로 비교·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 분배기준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과세요건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

TAG 북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과세요건, 국가예산수입법, 가격체계, North Korea, turnover revenue, profits from enterprises, tax requisites,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price system

탈북 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노은희 ( Ro Eun-hee ) , 오인수 ( Oh Insoo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75~316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탈북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취업한 과정과 관련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탈북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대학 생활과 졸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험들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전무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였고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2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2명의 탈북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험의 총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 대...

TAG 탈북대학생, 대학생활, 진로와 취업, 내러티브 탐구, 교육, University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university life, career and employment, narrative inquiry, education

통일추진기의 통일부 기능체계에 관한 연구

이준호 ( Jun-ho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41~27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 통일시대가 도래하여 통일을 추진하게 될 때, 통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변화된 통일환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시기의 환경이 요구하는 통일행정 수요는 지금과 같은 분단시기와는 다를 것이고, 그러한 통일행정 수요의 발생은 통일부의 기능적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의 기능체계, 독일 통일추진기의 연방내독성의 사례, 통일관계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종합하면, 한반도에 통일추진기가 도래하였을 때 현재의 대북정책 기능보다는 통일정책 기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통일정책 기능에서 ‘통일전략 구성 및 통일로드맵 준비’와 같은 통일방안의 기획기능, ‘통일에 대한 홍보와 국...

TAG 남북협력, 통일추진, 통일부, 정부기능, 서독 연방내독성, inter-Korean cooperation, pre-unification era, Ministry of Unification, government function, Federal Ministry for internal German relations

사회주의 이행기 북한의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형성 :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1945-1961

위영금 ( Wei Young Gu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13~23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해방 후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중심으로 보았다. 현재 행정구역상 함흥에 속 해있고 지리적으로 12km 떨어져 있는 흥남은 식민시기 전기화학공업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건설을 위해 흥남의 생산력이 필요했으나 기술과 관리체계가 없었다. 기술자 확보를 위해 남한 학자들에 대한 월북을 유도했고 이로서 최초의 「흥남화학공업대학」이 세워지고 공장관리운영을 위한 지배인양성소와 기술양성소가 생겨났다. 특히 리승기 박사의 ‘비날론’ 발명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2.8비날론 공장을 건설하여 ‘주체’를 실천으로 생산한 사회주의 화학공업도시로 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흥-흥남에서 형성된 국내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의 노선갈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주...

TAG 북한, 함흥, 흥남, 사회주의화학공업도시, 생산력, 생산관계, 대중운동, 지방주의, North Korea, Hamheung, Heungnam, Socialist Chemical Industry City,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 mass movements,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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