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침체와 정책대응: 평가와 교훈

유재원 ( Jai Won Ryou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4호, 121~164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는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우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정책대응의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침체가 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물적기준 산출량으로 정의된 노동생산성은 실질GDP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실질GDP는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정책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실질본원통화의 증가는 실질GDP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통화량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경우, 금리인하는 실질GDP를 상승시키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침체기간중 일본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었음을...

TAG 일본 장기침체, 생산성충격, 금융중개, 거시경제정책대응, Japan`s Long-term Stagnation, Aggregate Supply Shock, Aggregate Demand Shock, Policy Response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권영경 ( Young Kyong Kwo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4호, 165~196페이지(총32페이지)

북한경제는 현재 정통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당히 이탈된 이행기경제(economy of transformation)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시장이 20년도 넘게 발전해옴으로써 북한경제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과거에는 소규모의 합법적인 ‘농민시장’ 형태로서 계획경제부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계획기능이 마비되자불법적인 비공식경제부문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유통부문에서 점차 생산－소비－분배 부문에까지 확대 발전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재정활동도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 즉 비공식경제부문에 의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공식경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 80%...

TAG 계획경제, 시장화, 이중경제체제, 경제시스템, 개혁개방, planned economy, maketnization, dual economic system, economic system, reform and opening

중국의 서비스무역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류정 ( Jing Liu ) , 진정미 ( Chung Mee Chi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4호, 197~226페이지(총30페이지)

세계경제통상부문의 글로벌화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정도와 범위를 점점 확대하여 개별 국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비교와 정성분석을 통해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이 대단히 성장하여 2010년 서비스무역 규모가 세계4위를 차지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무역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이 그리 선진화되지 못하여 취업을 촉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은 커다란 잠재력...

TAG 서비스산업, 서비스무역, 고용, 영향, service industry, service trade, employment, impact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박기석 ( Ji Shi Piao ) , 이기성 ( Ki Seong Lee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4호, 227~24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외생변수를 포함하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X)을 이용하여 1994∼2012년 기간 동안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RMB appreciation)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초기에는 한국의 자본유입을 야기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한국에서의 국내요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에서 자본유출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의 가치 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AG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 자본유출입, 한국, 충격반응함수, RMB Appreciati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Korea, Impulse Response Function, VARX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일본의 대응전략

김양희 ( Yang Hee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메가 FTA’ 시대의 도래라는 세계통상질서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특성인 ‘이중 세력전이’에 착목하여 고찰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촉발된 FTA의 도미노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거대경제권간에 확산되어 메가 FTA 시대가 도래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국과 함께 이중 세력전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그 결과로 나타난메가 FTA 시대의 특징과 추진 현황을 살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가 FTA중 일본의 정책적 관심도가 높으며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와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현재 3대 메가 FTA를 동시 추진 중인 일본은 특히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

TAG 일본, 이중 세력전이, 메가 FTA 도미노, TPP, 일-EU FTA, Japan, Dual Power Transitions, Mega FTAs` Domino, TPP, Japan-EU FTA

한,미,일간의 산업생산 동조화 분석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 Hyun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미국, 일본의 산업생산자료를 이용하여 마코프 스위칭 2국 모형을 추정한 후 이들 3개국의 경기변동이 얼마나 동조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양국의 경기변동이 독립적인 모형과 완전히 동조화되어 있는 모형, 그리고 이 둘을 선형 결합한 모형을 추정한 실증분석결과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변동이 금융위기를 포함한 전체기간에 비해 덜 동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동조화 현상은 약간 줄어든 반면 미국과의 동조화 현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동조화의 정도는 기간구분에 관계없이 미국보다는 일본과 더 크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자료를 이용한 선형 결합 모형의 불황확률이 두 극단적인 모형은 물론 한국-미국 자료를 이용한 모든 모형들의...

TAG 경기변동의 동조화, 이변량 마코프 스위칭 모형, BCP 모형, 전이확률,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Bivariate Markov-Switching Model, BCP Models, Transition Probability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 정부의 보호의지, 성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김익수 ( Ick Soo Kim ) , 김병구 ( Byoung Goo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63~108페이지(총46페이지)

최근 중국 내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법.제도적 문제점 등과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중앙 정부가 법.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 정부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장, 노력, 성과. 한계점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적재산권침해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촉진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가에 대해 법.제도적.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AG 중국, 지적재산권, 사회적 편익, 비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l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Social Benefits, Social Costs JEL Code: O34, O38

중국 상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결정요인 및 개선방안

우뢰 ( Yu Lei ) , 장동한 ( Dong Han Cha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2006년 중국 은행산업이 전면 개방된 이후 중국 상업은행들은 유동성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익성에 치중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체적인 리스크관리제도 개선차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으나 상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하는 결정적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특히 대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요인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2004∼2011년 기간 동안 중국의 25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변동률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은행의 내부적요인 및 외부적 요인 변수를 사용하여 시스템GMM모형으로 상업은행의 유동성리스크에 영...

TAG 중국,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리스크 관리, China, Commercial Banks, Liquidity Risk, Risk Management JEL Code: F3

중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지급시를 중심으로-

이준엽 ( Jun Yeop Lee ) , 정용훈 ( Yong Hun Chu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139~169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2003-2010년 기간 동안 중국 지급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심화도와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시 전체로는 (M2/GDP)로 측정한 금융심화도와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시를 저소득, 고소득 지역으로 구분한 경우, 저소득지역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다. 반면에 고소득 지역의 경우 유의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둘째, 지급시 행정구역을 지급시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구와 현급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직할구의 경우 직할구 전체 및 직할구의 저소득지역에서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

TAG 중국, 금융발전, 경제성장, 지급시, China, Financ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Prefectural Cities JEL Code: E5, O5

패널 GLS분석을 통한 중국의 전력수요 결정요인 분석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소비 규제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이현주 ( Hyun Ju Lee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3] 제25권 제3호, 171~20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패널 GLS를 이용해 중국의 전력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DP가 중국의 전력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며 전력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동부지역의 계수값이 전국 보다 크게 나옴으로써 동부지역의 생산규모가 전력소비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지역별 평균 전력소매가격 변수와 상대가격 변수도 전력소비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중국의 현재 소매가격이 정부규제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구조 변수는 전국모형에서 전기소비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동부지역의 추정계수도 높은 유의성을 가지면서 부호도 같...

TAG 중국의 전력수요 전력수요, 패널 GLS,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변화, 에너지소비 규제, Chinese Electricity Demand, Panel GLS, Industrial Structure Change, Energy Consumption Regulation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