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개선 방안

민기 ( Kee Mi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107~13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정률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로 인해서 제주도는 자체수입의 증대노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률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도의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13.5%로 나타난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이 같은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선택적 법정률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창의성 있는 재정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사된다.

TAG 보통교부세, 무조건부 보조금, 지방세 local share tax, unconditional grants, local tax, moral hazard

선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1.5경계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

이주석 ( Joo Suk Lee ) , 최은철 ( Eun Chul Cho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137~158페이지(총22페이지)

공공사업의 가치추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경우 응답자들이 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거나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낼 경우 부적절한 지불의 사액이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드킬 방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 모형과 다중선택 모형의 추정법들을 이용하여 로드킬 방지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 사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응답자들의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주로 단일경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모형보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1.5경계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AG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호의 불확실성, 1.5경계모형, 로트킬 경제학문헌분류기호, ZO contingent valuation method, preference uncertainty, one-and-one-half-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Road kill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 -행복한 나라 만들기-

조연상 ( Youn Sang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4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각국의 행복지수(BLI)를 토대로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의 행복지수와 가구소득, 소득격차지수(quintile), 등 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행복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격차지수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소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과 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보다는 내수기반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높아져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책방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는 쪽으...

TAG OECD 행복지수, 소득격차지수, 경제민주화, OECD BLI, quintile, income disparity

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

김대철 ( Dae Chul Kim ) , 강성호 ( Sung Ho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4호, 31~60페이지(총30페이지)

국민연금제도는 두 가지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더 큰 연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제도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대표 행위자 모형(시뮬레이션) 분석과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노령연금에 파생된 유족연금으로 인한 근로유인 약화(소득효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의 20%를 합한 최종연금액으로 인한 근로유인 강화(대체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유인을 강화...

TAG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경제활동참가, 기혼여성, Adjustment of Concurrent NPS Benefits, Labor Force Participation, Married Women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관한 연구

이연호 ( Yeon Ho Lee ) , 김상미 ( Sang Mi Kim )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4호, 61~9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6개의「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보고서」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복권지출의 역진성 여부를 추정한 것이다. 본연구의 추정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500만원대의 소득구간이 누락된 조사기간을 제외한 2009년 12월 이후 3개 조사자료 중 소득탄력성은 2009년 1.143(평균구입액 기준 1.291), 2010년 0.884(평균구입액 기준 0.994), 2011년 1.816으로 추정되어 2010년을 제외하고는 복권지출액이 누진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해외 연구결과와는 반대이다. 둘째, Suits 지수 추정 결과, 여러 종류의 복권지출액 합계 기준으로 -0.068～-0.257의 수치로 나타나 소득탄력성 추정결과와 달리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

TAG 복권, 역진성, 소득탄력성, Suits 지수, 사행산업, Lotteries, Regressivity, Income Elasticity, Suits Index, Gambling Industry

지방세 기타물건 과표의 현실화 방안 연구

이정기 ( Jung Ki Lee ) , 유태현 ( Tae Hyu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4호, 93~12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시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타물건 과표의 현실화수준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과표 관리에 치우친 현행 지방세 과표 운영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시도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80%수준임을 감안하여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율의 목표를 80%로 설정하였다. 시가표준액 결정단계에서 기준가격적용비율을 조정하여 기타물건 과표의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릴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의 조화 실현, 엄격하고 정확한 기타물건 시가조사 시스템의 구축, 지방세수의 증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AG 기타물건 과표, 과표현실화, 시가표준액, 과표적용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Tax base at other things, Actualization of tax base, Market price base, Application rate of tax base, Fair market value rate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4호, 125~142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OSIRIS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11년으로 제조업 상장기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고용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평균유효세율로 측정된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TAG 법인세, 고용효과, GMM, Corporate Income Tax, Employment Effect, GMM

한국의 재정수지와 장단기 실질이자율의 관계 분석

최종수 ( Jong Soo Choi ) , 조성일 ( Sung Il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3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재정적자가 이자율에 미치는 이론적 파급경로 및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본 후 2000년~2011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수지와 이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Conditional Error Correction Model에서 추정되는 Autoregressive Distributional Lags(이하 ARDL)-Bounds 공적분 검정법을 적용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ARDL-Bounds 검정법은 각 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실증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이자율에 대하여 재정수지비율이 약외생적일 경우, ‘공적분의 부재’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

TAG 재정수지, 실질이자율,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 케인지언 견해, ARDL Bounds 검정,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 Budget Balance, Real Interest Rat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Keynesian Perspective, ARDL Bounds Tests, Granger-Causality Tests

환율변동의 낮은 소비자물가의 전가요인 분석

차혜경 ( Hye Kyung Cha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3호, 35~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산업별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이용하여 장단기 환율전가율을 추정한 후,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이 경계가격인 수입물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낮은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의 원인을 다음의 세가지 요인 즉, 유통마진, 수입투입요소비율, 비무역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유통마진이 높을수록, 비무역재 비중이 클수록 환율전가는 낮아지고, 수입투입비중이 커질수록 환율전가는 높아진다고 한다.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마진과 높은 비무역재 비율이 낮은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을 설명하는 주요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별로 유통마진의 크기와 수입투입요소의 비율, 비무역재의 비중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정책을 입안할 때 유통구조의 변화와...

TAG 수입물가의 환율전가, 수입투입요소비율, 유통마진, Exchange rate pass-through, Distribution margins, Imported input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분석

이근재 , 최병호 , 정종필 , 문시진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2] 제14권 제3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시·도별 자료를 이용한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간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공공자본의 생산성을 분석한다. 지역생산함수에서 한 지역의 민간부문 산출은 해당 지역의 투입요소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공공자본스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한다. 분석에서는 공간적 외부효과가 모든 지역 간에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기본모형과 함께 경계를 공유하는 인접지역 간, 경제권 내 지역 간, 수도권 지역과 타 지역 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추정 결과모든 모형에서 공공자본의 공간적 파급효과는 일관되게 부(-)의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 지역에서 공공자본이 형성되면 생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타 지역의 생산요소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투자된 공공자본의 경우는 부의 외부효과가 예외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

TAG 공공자본, 생산성, 공간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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