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새 정부 안심(安心) 보육 추진방향

김현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50~54페이지(총5페이지)

’13년은 0~5세 全계층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고“보편적 복지”의 새 場을 여는 첫 해이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애 첫 단계인 영유아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0~5세 보육·교육 완전 책임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 정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안심(安心) 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민행복 시대, 생애초기 유아교육을 위하여

김도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6권 55~58페이지(총4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하위과제로‘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공교육 기능강화’,‘ 유치원 돌봄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문제를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두 언]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전면 시행,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5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하위과제로‘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공교육 기능강화’,‘ 유치원 돌봄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문제를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5권 6~18페이지(총13페이지)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취학 전 1년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이 질 좋은 교육·보육 경험을 무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모든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과정이며 이를 통해 출발점을 동일하게 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5세 누리과정 해설서 및 지침서, 지도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배포하고 전국단위 교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본 글은 실시 첫 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여주는 5세 누리과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세 누리과정 첫 이용 가구의 기관 이용 이유와 정책제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5권 19~31페이지(총13페이지)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느 시점에서 기관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니던 기관을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또는‘다니던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등 크게 세 유형이 있다. 이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한‘5세 누리과정’의 첫 수혜자인 학부모 설문조사를 위해 표집된 1,605명을 세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12년에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기관을 계속해서 다닌 경우는 1,079사례로 6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2012년 초무렵에 기관을 옮긴 사례가 383사례(23.9%)를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한 사례는 143사례로 8.9%로 가장 적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관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나 기관변경을 한 사례 모두, 변경이유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였다. 따라서‘5세 누리과정’교육·보...

5세 누리과정 유아평가척도 개발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5권 32~41페이지(총10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를 위하여 유아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아의 다양한 발달수준과 누리과정 목표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누리과정 유아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유아평가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예비조사와 전국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총 1,000명의 유아에 대한 본조사를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평가척도는 누리과정 5개 영역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탐구에 대한 총 6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용 지침서가 함께 제시되었다. 유아평가척도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와줄 수 있으며 누리과정 운영과 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성 분석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5권 42~52페이지(총11페이지)

20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면 시행되고,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교과가 주제별 통합을 이룬 시점에서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 정도를 영역·교과, 총론, 세부내용·성취기준으로 나누어 계속성과 계열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커리큘럼 개발·수정 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관련 연수 강화 및 교사의 상호 교류 촉진, 육아지원기관 간 횡적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권 두 언] :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Think-Tank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4권 4~5페이지(총2페이지)

20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면 시행되고,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교과가 주제별 통합을 이룬 시점에서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 정도를 영역·교과, 총론, 세부내용·성취기준으로 나누어 계속성과 계열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커리큘럼 개발·수정 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 관련 연수 강화 및 교사의 상호 교류 촉진, 육아지원기관 간 횡적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 성과와 시사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4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되어 왔다. 아이사랑플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포함한 비용 지원 확대인 반면에 가장 성과가 낮은 과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우선 추진과제가 된다. 또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공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무상보육 실시와 더불어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자녀 이용시설,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와 지원의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선택권 보장도 부모 참여 확대와 더불어 주요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3] 제34권 14~23페이지(총10페이지)

본고에서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유아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관계자 인식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결과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은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와‘유아대상 영어학원 탈법단속 제도 개선’이며, 달성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평가에서는 총 25개 세부 과제 중 18개 과제 정상 추진, 5개 과제 보통, 2개 과제 추진미흡(C)으로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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