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연구의 두 관점: 미시적 접근의 문제와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

이태원 ( Taewon Lee ) , 이선향 ( Sunhyang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3호, 83~113페이지(총31페이지)

합법적 도박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도박의 부정적 영 향을 측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학문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대상과 관심의 초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는 연구의 경향을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시적 접근은 도박하는 사람들 개인, 특히 ‘병리적 도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다. 심리학과 정신의학 그리고 신경과학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은 도박산업의 확장과 도박기회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학문적 추세로 볼 때 미시적 연구의 성과는 연구비와 연구결과의 양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거시적 연구를 압도하여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시적 관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을 통한 도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

TAG 도박연구,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도박합법화, 도박산업, Research on gambling, Micro perspective, Macro perspective, Gambling Industry, Legalization of gambling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박지연 ( Park Jiyoun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3호, 115~142페이지(총28페이지)

북한은 간헐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다수의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국제인권 메커니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한다.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의 변화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여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이후 노동신문은 인권과 관련한 기사를 높은 빈도로 다루고 있다. 둘째, 해당 기사의 주요 소재가 인권 논의의 ‘의도나 목적’에서 인권에 대한 ‘현황 설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셋째, 과거 노동신문 기사들은 인권 관련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소재들...

TAG 북한, 인권, 담론, 노동신문, 북한인권, North Korea, human rights, discourse, Rodong Shinmun, North Korean’s human rights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 대한 대학생활 성과 분석

남수경 ( Sookyong Nam ) , 이희숙 ( Heesook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3호, 143~179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2016년 도입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이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CORE사업에 선정된 19개 대학과 CORE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39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다양한 전공선택, 취업준비 활동,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시행 전, 후에 사업선정 여부에 따른 성과를 평균차이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후 모두에서 CORE사업 선정 대학이 미선정 대학에 비해 다양한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에서 교수와의 교류는 미선정대학과 선정대학 모두에서 CORE사업 시행...

TAG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성과분석, DID분석, CORE project, performance analysis, and DID Analysis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선거구 크기와 정당별 의석점유율: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최종학 ( Jong Hak Choi ) , 조원빈 ( Wonbin Cho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3호, 181~221페이지(총41페이지)

이 연구는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기초의회 선거제도인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선거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소수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고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선거구 수준에서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한 결과 다수의 소수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져도 의석 점유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거대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졌음에도 의석점유율이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결과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선거제도와 선거캠페인, 분위기 등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각 정당이 행하는 공천 전략도 ...

TAG 선거제도, 의석 점유율, 기초의회,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선거구 크기, 지방선거, electoral system, seat shares, Single Non-Transferable Vote, district magnitude, local election

한국형 위험사회와 물질적 전회: 세월호 및 메르스 재난의 정치 행위성

홍찬숙 ( Chan-sook Ho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7~30페이지(총24페이지)

세월호 재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라는 존재형태로 재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들의 계몽된 인식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간 주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는 ‘발전’의 부작용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정치적 과정을 벡의 ‘부작용의 정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경우 인간은 스스로의 지식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물질적 위협에 당면하여 주체화를 강요당한다. 이처럼 인간의 주체화가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나 재난은 단순히 주체적 각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각성을 강제하는 또 다른 정치 행위자로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작용의 정치’는 현대적인 ‘물질적 전회’ 또는 신유물...

TAG 세월호, 메르스, 부작용의 정치, 신유물론, 양자역학, Sewol-Ferry disaster, MERS disaster, politics of the by-products, new materialism, quantum physics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탐색: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명숙 ( Myungsook Woo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31~68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탐색한다. 이 탐구를 위해 탈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 중화에 관한 논의들에 주목한다.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여성의 통합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유럽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을 비교한다. 스웨덴이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했던 방식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유효한 정책들이 규명된다. 이는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보다 보편주의적일 수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성 강화와 보편적 사회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AG 탈산업화, 이인소득자 모델, 노동시장의 이중화, 내부자성, 보편적 사회투자, Deindustrializing, Dual Earner Model,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siderness, Universal Social Investment

‘가짜’ 난민의 담론적 구성: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69~107페이지(총39페이지)

1990년대 초부터 영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난민신청자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영국사례는 난민정책이 복지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일국 내에서 비호(asylum)가 더 이상 인도주의적이 아닌 경제적인 현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본 논문은 영국 내 난민 신청자의 복지와 경제적 권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난민신청자는 어떻게 ‘가짜’ 난민으로 구성되어 ‘비호’의 대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짜’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어떠한 통제방식을 도입하였는지 살펴본다. 25년 여간 영국의 난민정책을 관통하는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복지체계에 의존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가짜 난민이라는 위법적인 집단...

TAG 난민신청자, 난민정책, 정책내러티브, 국가난민지원서비스, 영국, asylum seekers, asylum policy, policy narratives, National Asylum Support System, NASS, Britain

부룬디의 저발전 원인에 대한 연구

권영승 ( Youngseung Kwon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109~140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부룬디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에 머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룬디는 2000년 ‘아루샤평화협정(APRA: Arusha 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으로 인한 권력 분점(Power-Sharing)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부룬디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발전이 도태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특수성 및 역사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식적 정치제도인 신가산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대추구의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 정도와 ‘계획기간(Time Horizon)’의...

TAG 부룬디, 저발전, 지대추구, 신가산제, 아프리카, Burundi, underdevelopment, rent-Seeking, neopatrimonialism, Africa

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 협동조합운동

주윤정 ( Yunjeong Joo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141~17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이탈리아의 바자리아(Basaglia)법 입법과 그 이후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검토하여,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했던 정신병원이란 수용시설이 해체되고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람중심 노동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탈리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에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코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도입된 바자리아법(법령 180호)은 1978년 제정되어 장애인의 정신병원 강제격리를 폐지한 탈시설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이탈리아에서 근대 초기부터 내려오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바자리 아법은 이탈리아 68혁명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진 급진적인 입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격리의 페지와 탈시설의 과정...

TAG 장애인, 바자리아법, 탈시설, 협동조합, 사람중심 노동, 호혜, Disability, Deinstitutionalization, Basaglia Law, People Centered Labor, Cooperative, reciprocity

3·1운동 100주년, 역사전쟁과 고종 독시(毒弑)

이영재 ( Young Jae Yi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19] 제22권 제2호, 173~208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이 특히 고종 독살설에 주목한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독 고종 독살설에 대한 부정의 강도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이념적 강도를 더해가며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특정 이념에 역사를 도구화하는 역사전쟁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고종 독살설에 대한 이념적 부정은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 해석과 관련하여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배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이중적인 데 하나는 역사가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주조하는 근현대사 ‘역사전쟁’의 일환으로 고종독살설이 도구화될 우려를 경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종독살설의 실체적 쟁점인 고종을 암살해야 할 일본의 정치적 필요성, 고종의 사망시점 및 사망원인 등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고종 독살설의 실체에 다가감으로써 최근 ‘야사’로까...

TAG 3·1운동, 고종 독살설, 역사전쟁, 민주공화정, 독립운동, the March 1st movement,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Gojong, history war, democratic republic, independe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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