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불평등 구조의 변화: 민주화, 세계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신광영 ( Kwang Yeong Shin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7권 5~33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심화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상과 불평등 심화 원인을 거시적인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불평등 심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불평등은 분배를 둘러싼 정치, 노동운동,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평등 심화 요인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와 그로 인한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이 도입되면서 불평등 심화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지만, 불평등 심화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는 사회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TAG 불평등, 민주화, 신자유주의, 가족구조, 고령화, inequality,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family structure, aging

글로벌 스탠더드의 배반과 또 한 번의 위기: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박길성 ( Gil Sung Park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7권 35~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배반과 사회적 펀더멘탈의 동요로 읽어낸다. 이른바 97체제로 불리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구조조정의 굴절, 복합갈등의 심화의 각도에서 정리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강요된 세계화를 거쳐 일상적 세계화로 빠르게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상적인 수용에 기초한 재구조화가 광범하게 진행되었으며, 사회형성의 골간인 통합의 기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통합의 총량보다 사회갈등의 총량이 더 많은 갈등의 상황에서 위기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제안한다.

TAG 글로벌 스탠더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 사회통합, 한국사회, global standard, financial crisis, global economic crisis, social integration, korean society

이상동몽(異床同夢)?: 북한-중국 경제관계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망

장경섭 ( Kyung Sup Chang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7권 63~81페이지(총19페이지)

사회주의 단계의 북한과 중국 경제는 스탈린식 도시중공업 체제를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국가경제 전체의 구조로 보아 그다지 동질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양국의 경제적 차이점이 상호간의 보완적 경제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북한과 중국은 소련에 대한 경제체제적 대외의존성 및 자본주의권과의 집단적 체제대결에 따른 정치적 상호 결속성이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각자의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상호간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분절성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체제 보완의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는 이른바 개혁의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호 결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이른바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은 전통적인 중공업기지로서 중국 내에서도 가장 북한과 유사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TAG 북한, 중국, 경제관계, 개혁, 개방, 사회주의, 동북3성, mutual political solidarity, economically disjointed relationship

지속가능한 세계화 과제와 전략

김호기 ( Ho Ki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7권 81~101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로서의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 `제3의 길`을 추진해 왔지만, 이 전략은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화가 가져오는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대외개방과 대내복지의 선순환을 포괄하는 `이중의 선순환`, 시장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형평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려는 `능동적 국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

TAG 지속가능한 세계화, 이중의 선순환, 능동적 국가, 사회협약, 거버넌스, sustainable globalization, double good circle, active state, social pact, governance

연결망 내에서 지위의존성 측정

강정한 ( Jeong Han Kang ) , 이선형 ( Sun Hyoung Lee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7권 103~12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TAG Bonacich 중심성, 의존성, 지위 의존성, Bonacich centrality, Dependency, Status Dependency

민간위탁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시의 사례 연구

정철현 ( Cheol Hyun Jeong ) , 김정한 ( Jeong Han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6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TAG 신공공관리,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Contracting-out,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Service

기업혁신 유형과 조직특성: 팀제, 연봉제, 식스시그마운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찬웅 ( Chan Ung Park ) , 염유식 ( Yoo Sik You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6권 27~5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TAG 기업혁신, 팀제, 연봉제, 식스시그마운동, organizational innovation, team organization, annual salary system, six-sigma movement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김현미 ( Hyun Mee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6권 57~7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TAG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인권, 문화권,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human rights, marriage migrant,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migant worker, cultural right, multiculturalism from below

중국 국가의 탈사회주의적 분권화 과정에 대한 고찰

원재연 ( Jae Youn Won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8] 제26권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TAG 중국, 탈사회주의, 분권화, China, post-socialism, decentralization

발간사

연구원자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 문화 [2007] 제25권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연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결된 타인들의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고안된 지위 의존성 척도는 Bonacich 중심성 척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적 연결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Herfindahl 집중도 척도와 동일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Bonacich 중심성 척도의 단점 및 장점과 상응한다. 중심성 척도는 어떤 행위자의 위세가 협동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기인함을 포착함으로써 높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 보여주는 반면, 의존성 척도는 행위자의 위세가 경쟁이나 협상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위세에 침식당함을 포착함으로써 낮은 지위의 행위자들을 잘 분화시켜준다. 이러한 지위의존성 척도의 활용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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