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 ;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전창환 ( Chang Hwan Ju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76~111페이지(총36페이지)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성을 일본 전체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와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제도간의 차이, 특히 퇴직연금급여에서 드러난 연금의 관민격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공제연금의 후생연금으로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개혁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이다.

TAG 공무원 연금개혁, 공적 연금, 일본 연금제도,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 공제연금,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연금의 관민격차, public pension, public employee pension,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pension gap, pension inequality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 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김애경 ( Ae Kyung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112~144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과 추진현황 및 함의를 고찰한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모델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은 그 동안의 추진해 왔던 산발적인 투자와 교류를 “일대일로” 구상으로 통합하여, 육로와 해로를 따라 인프라 건설을 통해 ‘띠’와 ‘길’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제기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백서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인프라 건설, 정책, 금융, 무역 및 민간교류확대 등 5통 실현의 목표를 주장한다. “일대일로”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무역로 및 인프라 건설구상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구축과 규범제정을 포함한 큰 그림이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TAG 일대일로, 5통, 중국몽,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실크로드, One Belt One Road, Wutong, 5通, China Dream, the Silk Road Economic belt, Maritime Silk Road

김철 통일론 연구

홍을표 ( Ul Pyo Ho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145~179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김철의 저작에 나타난 통일 관련 제안 및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의 통일론을 추적하고 재구성하여 그의 통일론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그가 수용한 민주적 사회주의가 민족통일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중심 과제로 하여, 그가 제시한 통일제안들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규명하고자 했다. 김철의 통일론에 내재된 사상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등이다. 그러한 사상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그의 통일론의 내부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며 체계화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김철에게 있어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족통일의 내적 조건이고 비동맹중립은 민족통일의 외적 조건이다. 김철의 통일론에서 국내적으로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외적으로는 비동맹중립화 통일이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유신독재 치하에서의...

TAG 민족통일, 민주적 사회주의, 민족주의, 비동맹중립화 통일, national unification, democratic socialism, nationalism, nonalignment-neutrality

감정노동의 사회학적 탐색 -이론적 고찰

신경아 ( Kyung Ah Shi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180~204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은 감정노동이 기획되고 수행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감정노동이 중요한 노동양식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노동자 통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감정노동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지형과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구조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은 혹실드와 그녀 이후 이루어져 온 서구의 감정노동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 감정노동이 중요한 노동문제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몸과 감정의 재발견, 감정의 상품화, 소비사회의 등장, 고객지향 관료제, 서비스 노동과정의 합리화, 소비자주권의 신화, 노동시장과 조직의 성별 위계, 불평등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사회적·조직적 맥락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감정노동의 폐해를 줄이...

TAG 감정노동, 몸, 소비사회, 고객지향, 서비스 노동, 합리화, 소비자주권, 상호교차성, emotional labor, body, consumer society, consumer-oriented, service work, rationalization, consumer sovereignty, intersectionality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Towerville)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헌 ( Sang Hun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205~241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의 향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개발패러다임에 기초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나 인권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개발효과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도입도 그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와 캠프 아시아가 필리핀 타워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한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사업이다. 그래서 역량강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이론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산과 욕구의 평가, 역량개발 방안의 형성...

TAG 사회적 경제, 개발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타워빌, 역량강화, social economy, development paradig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werville, empowerment

냉전체제, 분단체제, 전후체제의 복합성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성찰 -2015년 한반도를 둘러싼 기억과 담론의 경쟁

이기호 ( Ki Ho Yi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제29권 242~271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은 한반도 문제에 ‘냉전체제’라는 세계질서와, ‘전후체제’라는 동북아 질서그리고 남북간의 ‘분단체제’라는 세 가지 층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소냉전체제 이후의 시기에서 2015년 현재까지의 세 체제간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세가지 체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억을 재현하고 다른 담론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결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점차로 시민사회 또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사회가 분단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냉전체제를 약화시키고 전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TAG 냉전체제, 분단체제, 전후체제, 기억, 담론, Cold-war system, Post-war System, Division System, memory, discourse

머리말

전병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 제28권 7~10페이지(총4페이지)

이 논문은 한반도 문제에 ‘냉전체제’라는 세계질서와, ‘전후체제’라는 동북아 질서그리고 남북간의 ‘분단체제’라는 세 가지 층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소냉전체제 이후의 시기에서 2015년 현재까지의 세 체제간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세가지 체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억을 재현하고 다른 담론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결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점차로 시민사회 또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사회가 분단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냉전체제를 약화시키고 전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집 :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정치와 정책 ;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재경 ( Jae Kyung Lee ) , 장지연 ( Ji Yeon J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 제28권 15~44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은 현재 장기불황과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증폭되는데 최근에 갈등구도는 세대로 압축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세대갈등의 양상은 정치과정을 통해 동원되고 증폭된다. 현재 세대정치의 양상은 특정세대에 편향적인 정책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세대정치현상을 증폭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에 의한 격차, 즉 정책주도불평등의 양상이 포착된다. 우리사회는 노인복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취약집단인 청년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청년(복지)정책의 필요성은 낮았지만 장기불황과 저성장의 시대 청년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프레임이 요구된다. 특정세대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

TAG 세대갈등, 세대불평등, 세대정치, 정책주도불평등, 청년정책, Generational Conflict, Generational Inequality, Generation Politics, Policy-driven Inequality, Youth Policy

특집 :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정치와 정책 ; 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정세은 ( Se Eun Jeo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 제28권 45~81페이지(총37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걸고 집권했으나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가 작지 않고 복지지출이 적정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과감히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직접세 강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직접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한 채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경기를 더욱 부진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증세 전략으로는...

TAG 박근혜 정부, 조세재정정책, 복지국가, 조세정의, Park Geun-hye government, fiscal policy, welfare state, tax fairness

특집 :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정치와 정책 ;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강병익 ( Byung Ik K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 제28권 82~114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한국 정당의 정치행태를 이념과 정책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정당의 정부구성을 중심으로 한 당파성 논의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및 거부권자 역할의 유효성이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대표성의 관점에서 대중의 선호를 공공정책의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통해 경쟁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정당경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가복지에 대한 이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은 복지공급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지다원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

TAG 불평등, 정당정치, 사회보장기본법, 비정규직 보호법, 조세정책, inequality, party politics, Social Security Law, Irregular Labor Protection Laws,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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