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ame-Theoretic Explanation on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Conflict

( Yong-ju Lee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153~187페이지(총35페이지)

TAG political conflict, political culture, war of attrition, symmetric Nash equilibrium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퇴출: 다사업체 기업 소속 사업체와 단독사업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녕선 ( Nyeong Seon Son ) , 이윤수 ( Yoonsoo Lee ) , 전현배 ( Hyunbae Chu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2006-2013년 제조업 전수 사업체 자료를 사용하여, 신규 진입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연령이 진입 이후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Dunne et al.(1989)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연령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 증가에 따른 생존사업체의 성장률 감소가 퇴출률 감소보다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사업체와 다사업체 기업에 속한 사업체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사업체 기업에 속한 사업체에서 규모와 성장률 간 양의 관계를 확인한 Dunne et al.(1989)의 미국 결과와는 대조를 이룬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단독사업체와 다사업체 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성장과 퇴출에 대해 분석함으...

TAG 고용성장, 퇴출률, 다사업체 기업, Employment Growth, Failure Rate, Multi-Establishment Firm

바이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퇴출에 관한 연구

정인석 ( Cheong Insuk ) , 민희철 ( Min Heechul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91~11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2000년대에 창업한 1,148개 바이오 벤처기업을 분석하여 전략적 제휴가 기업의 퇴출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이산 시간 비례 위험률 모형(discrete time proportional hazard model),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등을 추정하여 퇴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면서도 잠재적 혼동 요인(confounding factors)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 벤처기업이 제약회사 등 기존기업과 맺는 제휴는 퇴출 위험의 유의한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나, 벤처기업의 고정 효과를 통제하는 모형을 추정하면 제휴 실적이 퇴출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제휴에 참여한 벤처기업...

TAG 바이오산업, 전략적 제휴, 퇴출, Biotechnology industry, Strategic alliance, Exit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61~8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G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한국복지패널,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labor supply,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Tests for Cointegration, Cobreaking and Cotrending in a System of Trending Variables

( Josep Lluis Carrion-i-silvestre ) , ( Dukpa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189~20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G cointegration, cobreaking, cotrending, multiple structural breaks

Employment Effect of Sticky Wage When Effort Can Respond: Taylor-type Staggering Wage Contract

( Yongsung Chang ) , ( Sunbin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8] 제47권 제1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G Unemployment, Taylor-Type Staggering Wages, Effort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 최적화 방안

김홍균 ( Kim Hong-kyun ) , 이인실 ( Yi Insill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7] 제46권 제3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의와 EU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최적화 방안을 기초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재정건전화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채무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출상한제를 도입하되 MTBF관점에서 재정수지준칙과 병행해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하여 재정건전화집행 기관들이 재정건전화법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 및 감독하게 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제공하는 고유 업무에 추가해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들의 공약사항에 따른 재정 부담을 평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재정건전화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TAG 재정준칙, 재정구조, 최적화 재정건전성, 재정건전화법, fiscal rules, fiscal governance, optimal fiscal structure, fiscal soundness, Fiscal Soundness Bill

Constitutions, Private Property,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Decolonization Processes and Post-colonial Reforms Matter

( Yoo Dongwoo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7] 제46권 제3호, 35~5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의와 EU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최적화 방안을 기초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재정건전화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채무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출상한제를 도입하되 MTBF관점에서 재정수지준칙과 병행해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하여 재정건전화집행 기관들이 재정건전화법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 및 감독하게 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제공하는 고유 업무에 추가해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들의 공약사항에 따른 재정 부담을 평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재정건전화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TAG Decolonization, Post-colonial Reforms, Private Property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

조병수 ( Cho Byoungsoo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7] 제46권 제3호, 59~84페이지(총26페이지)

본고는 비축차적 제약이 부가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기대 인플레이션과 주요 거시경제 변수인 GDP갭, 단기 명목금리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반인 및 전문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기대 형성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벡터자기회귀 모형의 구조식 식별 결과,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기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유의한 정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 도출 결과, 두 지표 모두 공통적으로 GDP갭,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유의한 반응을 보였으나, 전문가 지표가 일반인 지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는 일반인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인 기대 형성을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

TAG 기대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벡터자기회귀모형, Expected Inflation, Monetary Policy, VAR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순찬 ( Soonchan Park ) , 조성택 ( Sungtaek Cho ) , 이홍식 ( Hongshik Lee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17] 제46권 제2호, 25~45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1개 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GMM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용변수로 총중간재에서 차지하는 해당산업의 수입중간재 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간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가 고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글로벌 아웃소싱, 생산네트워크, 시스템GMM, global outsourcing; production network; system GMM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