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시장의 중국 수입이 국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정지은 ( Ji Eun Jung ) , 허정 ( Jung Hur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1] 제50권 제1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정도와 국내기업들의 동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률과 퇴출률을 분석했고, 관세청의 산업별 중국 수입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장진입률은 감소하였고, 퇴출률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산업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고기술산업 보다는 중기술 산업에서, 중기술 산업보다는 저기술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개방이 심해질수록 저기술 산업의 국내 기업 진입현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TAG 시장개방효과, 진입률, 퇴출률, 기술수준, market openness effects, entry rate, exit rate, technology level

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 분석

윤병우 ( Byung-woo Youn ) , 최경욱 ( Kyongwook Choi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1] 제50권 제1호, 41~6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고 추정에는 이항종속모형과 다항 종속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모형에서 잠재 위험가구를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적 지표인 HDRI, 둘째, 경험 증거로 연체경험 조사 응답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판단정보인 부채상환 요인을 이용하였다. 이항모형은 개별 가계의 이질적 특성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해 인구·가구, 주거, 대출, 고용, 종사산업 특성요인을 반영하였다. 이항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30~40대 가구, 수도권 거주가구, 비은행대출,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을 보유한 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항모형에서는 금융부채 미보유,...

TAG 가계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 HDRI, 로짓, 다항로짓, potential repayment risk households, logit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유한욱 ( Yoo Hanwook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1] 제50권 제1호, 71~9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에 단행된 공제방식 전환(제도전환)과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제제도 조정(제도조정)이 근로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로렌츠곡선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분배상태로 부터 자유로운 소득세 누진도지수를 설계하고,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세 가지 지수(소득불평등도지수, 세부담불평등도지수 및 누진도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세부담 불평등도 변화 원인을 소득 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세 누진도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분석 결과, 세부담 불평등도가 제도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원인이 소득 불평등도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조정으로 인한 소득세 자체의 누진도 감소에도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제방식 전환의 당초 정책효과가 점차 ...

TAG 조세형평성, 소득공제, 세액공제, 불평등도지수, 누진도지수, vertical equity, income deduction, tax credit, inequality index, progressivity index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민수 ( Minsoo Han ) , 편주현 ( Ju Hyun Pyu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1] 제50권 제1호, 99~12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미시자료와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환율과 수출기업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율의 평가절상은 수출 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작은 수출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 개별기업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 기업에게 해외 시장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AG 환율, 기업활동조사, 수출기업, 수출지원 정책, Exchange Rat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Export Firm, Export Policy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과 조세회피

조성순 ( Seong-soon Cho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차입조달이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2009년-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조세회피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소유구조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외국인투자자(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식담보대출이 조세회피 성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출제공자들의 추가적인 감시활동 증가로 향후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G 주식담보대출, 조세회피, 대리인 문제, 외국인투자자, 지배구조, Stock Pledges, Tax Avoidance, Agency Problem, Foreign Investor, Corporate Governance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혼인 및 혼인기대에 미치는 영향: PSM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진 ( Sangjin Lee ) , 김홍균 ( Hongkyun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3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채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혼인 및 혼인기대(marriage expectations)에 미치는 영향을 PSM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사용된 자료는 2015~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이며 추정방법으로는 학자금 대출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PSM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과 대출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인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혼인기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대졸자의 혼인 및 혼인기대 확률은 학자금 대...

TAG 내생성, 성향점수, 학자금 대출, 혼인, 혼인기대, Endogeneity, Propensity score, College student loans, Marriage, Marriage expectations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의 M&A가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 분석: LGU+와 CJ헬로비젼 M&A 사례

박추환 ( Chuhwan Park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3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이동통신시장을 비롯한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독과점상황하에서 후발사업자에 속하는 LGU+가 '20년 1월 CJ 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M&A가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과 함께 사회 후생손실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후생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GU+와 CJ 헬로비전에 대한 M&A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관계를 개선시키고, 후생손실 규모를 감소시켰으나, 유료방송시장과 초고속인터넷시장에는 시장집중도를 높여 오히려 후생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시장3의 소비자잉여는 합병 이후 3사간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규모와 소비자잉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규모는 합병 후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되었다가 번호이동효과에 의해 LGU...

TAG 유료방송시장, 후생손실, 시장집중도, 결합상품, Broadcasting Market, Welfare Losses, Market Monopoly index, Combined Market

국제 원유시장 변화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서유정 ( Yujung Suh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3호, 91~11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국제 원유 시장 분석의 기본 모형인 Kilian and Murphy(2014)의 SVAR 모형에 우리나라의 거시변수를 추가하여 국제 원유 시장 구조 충격이 우리나라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호 제약과 내러티브 부호 제약으로 구조 충격을 식별하고 베이지안 기법으로 추정을 실시였다. 총수요 충격이 국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와 히스토리컬 분해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구조 충격이 국제 원유 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Kilian amd Murphy(2014)와 비슷하나 국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G 원유, 벡터자기회귀 모형, 부호 제약, Crude Oil,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Sign Restrictions, Narrative Sign Restrictions

공적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소고: 법령 및 정부별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임슬기 ( Seulgi Lim ) , 이수형 ( Soohyung Lee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그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재고율(약 8%)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 공급을 달성하였다. 2020년에 top10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은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국제기준의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간의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재고율을 기준으로 한 물량 위주의 정책 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적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용어를 연혁별로 개관하고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을 비교...

TAG 주거복지정책,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Affordable housing subsidies, public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거시경제적 요인의 KOSPI 주가지수 선물 변동성에 대한 영향 추정

이진 ( Jin Lee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2020] 제49권 제2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가 변동성을 단기적인 변동성과 장기적인 변동성으로 구분하여 저빈도 거시경제 변수가 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변동성 문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혼합빈도 GARCH 모형의 이론적 장점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2007년 이후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추정 결과, 특히 한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주가 변동성으로 표현되는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인플레이션도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G 주가 변동성, 혼합빈도 GARCH 모형, 저빈도, 고빈도, 경기 선행지수, Stock Volatility, GARCH-MIDAS,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Leading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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